패션디자인업계 ‘열정페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선언문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와 패션노조, 아르바이트노조, 청년유니온 등 3개 청년노동단체는 올해 초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된 패션디자인업계 청년 인턴·견습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공식협의를 시작하고 전순옥의원의 중재를 통해 공동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용과 노동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문제제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신규채용의 통로로 도입되던 인턴근무와 견습일자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기인턴, 행정인턴 등 정부의 ‘전시성’ 청년고용정책이 민간부문 청년인턴 등 불안정일자리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우리도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참아라. 이 고통이 성공의 밑거름이 될거다’라고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노동법 적용 제외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인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패션디자인업계 또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패션디자이너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12억원, 평균 직원 숫자가 8명 정도로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디자이너 자신이 직접 창업하는 경우가 많고, 부분적으로 도제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노동문제의 특수성 또한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작년 말부터 이러한 청년노동문제가 패션디자인업계에서 불거지면서 ‘열정페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는 이번 계기를 인턴근무 및 견습생 문제 등 청년노동문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더불어 무급노동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인턴견습 일자리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인턴근무와 견습노동이 싼 값에 일반노동자의 업무를 대체하는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직장과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학습을 제공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패션노조, 아르바이트노조, 청년유니온 등 3개 청년노동단체와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는 청년 인턴견습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문제의 제기를 넘어서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늘 정책공청회를 기점으로 하여 공식협의를 본격화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공식적인 협의과정이 단순히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패션디자인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패션디자인업계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벌리고 계시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이 공식협의회에 참여하고, 양자간 의견조정과 제반 정책조치 등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실 겁니다. 
패션디자이너업계 청년 인턴견습노동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협의회는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3인, 그리고 패션노조, 아르바이트노조, 청년유니온 등 3개 청년노동단체 대표자와 전순옥의원으로 구성합니다. 공식협의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보다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일차적으로 디자이너 사업체 및 노동실태조사, 청년 인턴견습생의 권리보장방안 및 고용정책적 지원조치, 관련 노동법의 준수방안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등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의과정에서 노사 양자가 합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패션디자인업계의 근로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산하 사업체에 배포하고 이를 노동교육 지침서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실현가능한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취업규칙의 비치 등은 패션디자이너업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공식협의회는 앞으로 정기회의, 정책토론회 및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노사는 물론,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 인턴견습 노동과 관련된 주요 합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패션디자이너업계 노사가 논의하고 있는 ‘열정페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조치를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3개 청년노동단체, 그리고 전순옥의원은 청년 인턴·견습노동 문제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 가이드라인 협의’를 공식화하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문제가 청년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니 만큼 사회 각계각층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사회의 청년고용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4월 23일 
패션노조, 아르바이트노조, 청년유니온 등 3개 청년노동단체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전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