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섬유산업에 막심한 피해 입힐 것

산업부, 5년 간 年 2,300억씩 생산 감소 예상

한·중 FTA가 국내 섬유, 패션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이달 1일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섬유를 비롯해 제조업 7개 업종이 향후 20년 간 꾸준히 피해가 늘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제조업 12개 대분류 업종 가운데 중소기업,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7개 업종은 10년간 누적 생산 감소액이 21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한·중FTA 영향분석 보고서; FTA 수출입 효과에 따른 국내생산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섬유의 경우 5년간 연평균 2,300억원씩 생산 감소액이 늘어나 20년간 연평균 감소액은 5,700억원까지 두 배 이상 증가,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소액만 단순 비교하면 전기전자에 이어 두 번째다. 생활용품(주얼리, 문구, 완구 등), 비금속광물(유리, 시멘트, 도자기, 타일 등) 제품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한·중FTA로 인한 중소제조업 피해지원 사업에 쓸 예산은 총 8천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총 생산 피해액 대비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나마 6천100억원은 사업전환이나 긴급경영안정, 경쟁력 강화 명목으로 투자가 아니라 융자가 이뤄지는 것이다. 

주얼리 업계의 경우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보안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지만 이번 산업부 보고서에는 ‘추가협상 곤란’을 전제로 ‘관련제도 검토’라는 문구만 포함됐을 뿐이다. 

전순옥 의원은 “국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보완 대책이 수립된 이후에야 한·중FTA 국회 비준동의안 논의가 가능하다. 각 피해업종별 고용감소 효과 등 세밀한 연구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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