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위조상품, 국내 패션산업 발전 걸림돌

글로벌 브랜드 소송전 불사, 로컬 브랜드들도 피해 증가, 의산협도 단속 강화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서경옥 기자] 지난해 국내 위조상품 단속 실적 111만 4192점, 880억원에 이른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며 감시망을 피해가는 복제품 제작·유통은 이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한 2013년 기준 한국의 위조상품 시장 규모는 5조 원에 달한다.

식음료와 화장품, 생활 용품은 물론 금융상품에 이르기까지 '카피'와 '짝퉁'이 만연하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패션계의 위조상품 문제는 나날이 성장해 가는 K-패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패션 업체들이 디자인 도용과 위조상품 유통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 키즈 브랜드 봉쁘앙은 올해 1월 국내 소매업자의 제품 위조 및 상품 디자인 도용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업자는 봉쁘앙 로고 특징인 ‘체리’ 마크를 활용해 제품을 제작하고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쁘앙 관계자는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서 카피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홍보까지 하고 있어 추가 대응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버버리도 지난해 말 국내 속옷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이겼으며, 롱샴 역시 국내 유통업체가 자사 가방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와 같이 글로벌 패션 기업은 적극적으로 자사 디자인과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금까지는 소송 당사자가 얻는 이익이 적고 긴 법정 다툼으로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염려로 인해 알면서도 모른 척 해 왔으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패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는 국내 패션업계의 '복제 불감증'이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영세 업자뿐 아니라 굴지의 대기업까지 카피를 관행처럼 안일하게 생각해 온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국내 패션 디자이너들도 '짝퉁'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제품들이 표절의 대상이 된 것이다. 

푸시버튼과 문수권, 스티브J&요니P, 로우 클래식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의 경우 컬렉션에서 공개한 옷의 복제 상품이 바로 동대문에 깔리거나 패턴이나 프린트를 그대로 베껴 내놓는 일도 흔하다.

로컬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 기업형 브랜드와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감성과 아이덴티티로 어필하는 경우가 많아 디자인 도용은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또 대부분 1인 기업 형태로, 복제 상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한 관계자는 "대중적 인기를 얻으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카피 상품"이라며 "매 시즌 고민을 거듭해 옷을 선보이는 디자이너에게는 맥이 빠지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내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이하 지재권센터)’는 최근 검, 경, 관세청, 특허청 등 수사행정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 위조상품(짝퉁)을 대거 적발 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단체인 지재권센터는 2004년 3월 센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행정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상표권 침해에 대해 총 2,614건의 단속을 실시하고, 침해업자 등 불법행위자 2,824명 입건(구속 46명, 불구속 2,778명)했으며, 불법 위조상품 3,033,474여점(정품시가 1조 3천억원 상당)을 압수폐기 하는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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