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중국 국제투자무역 간담회>에서 재정부 세정사(稅政司) 책임자는 중국의 수출 환급세 조정의 향후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분간은 이 정책의 발표 빈도를 최대한 줄여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양세합일(兩稅合一,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합), 토지 거시조정 강화, 수출 환급세, 가공무역 정책 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개발구는 기존의 여러 가지 정책 혜택을 못 받게 되었다. 수출환급세 정책을 자주 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무역흑자, 높은 투자 증가율, 유동성 과잉 등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 1~7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4% 증가한 1억1720만 달러로 상반기 대비 1.1%p 늘어났다. 이 중 수출은 28.6% 증가한 6544억1000만 달러로 상반기 대비 1%p 증가했으며, 수출은 19.5% 증가한 5175억9000만 달러로 상반기 대비 1.3%p 늘어났다.

과도한 무역흑자를 해소하고 무역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 도구를 활용, 일괄 정책을 마련하고 거시조정을 꾸준히 개선 및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정사 책임자는 “정부당국이 발표한 이 정책은 중국의 현 경제 발전 추세에 근거해 내린 올바른 선택이지만, 수출 환급세 정책을 자주 발표하다 보면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불리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책 마련에 있어 기업 및 협회의 의견을 되도록 많이 수렴하고 발표 빈도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세심하게 설계하고 정책 완비를 위한 소폭의 조정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2007-09-11, 신화사(新華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