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5년차 관세철폐 98% 이상 불구 교역량 그대로
HS코드 1597개 중 1525개 완전 철폐 72개만 남아
10년 단계 품목도 관세율 50% 불구 수출 4년 전 수준
관세 철폐되면 연간 2억불 수출증가 전망 과대 포장

발효 5년째를 맞는 한· 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섬유 부문 중간 평가 결과가 당초 기대와 달리 매우 실망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한· 미 FTA 발효 이후 섬유류 즉시 관세 철폐 품목은 물론 5년 단계적 철폐 품목은 이미 관세가 폐지됐고 10년 단계 철폐 품목으로 남은 일부 품목도 벌써 관세율이 50%로 떨어졌지만 양국의 섬유 교역량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가 한· 미 FTA의 전면 폐지 운운하며 한국이 큰 수혜를 본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이 같은 섬유교역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중대한 오류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된 한· 미 FTA 섬유류 부문은 HS코드 1597개(8단위) 품목 중 관세가 즉시 폐지된 1148개 품목에 이어 5년 단계 폐지 품목 154개 품목이 올해부터 관세 전면 폐지 품목에 편입됐으며 여기에 원면을 비롯한 한국 생산 수출이 없는 0세율 품목 223개 등 총 1525개 품목이 올 1월부터 관세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10년 단계 철폐 대상 72개 품목만이 남아있으며 이 또한 5년차를 맞아 기존 기본관세율의 50%만 적용받고 있다.
다만 CAT 338.9, 638.9를 비롯한 일부 인기 의류품목과 화섬 필라멘트 직물 등 주요 품목의 관세율이 최고 32%에서 14.9%의 관세율을 적용받다 올 1월 1일부터 50%가 폐지돼 나머지 세율 50%인 최고 16%에서 7.5%만을 적용받는 등 한· 미 섬유 FTA에 따른 관세율 폐지가 HS코드 품목분류상 98% 이상이 폐지됐다.
따라서 인기품목 일부가 관세율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나머지 품목은 관세 완전 철폐가 이루어져 사실상 무관세 혜택으로 양국의 섬유교역이 크게 증가해야 당초 예상한 기대를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 미 섬유 FTA 발효 5년차를 맞는 양국의 섬유교역은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당초 기대를 무산시키고 있다.
실제 발효 첫 해인 2012년 우리나라의 섬유류 대미 수출은 12억 7000만 달러이었으나 2013년은 12억 4600만 달러로 줄었고 2014년에 12억 7100만 달러로 2012년 수준에 도달하다 지난해에는 12억 6300만 달러에 머물러 발효 첫해 수준보다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수출뿐 아니라 미국산 섬유의 한국 수입도 매한가지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미국산 섬유류의 2012년 수입은 3억 5700만 달러에서 2013년에 3억 5600만 달러, 2014년 3억 6700만 달러, 2015년 3억 4600만 달러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한· 미 FTA가 발효되면 가장 큰 수혜 업종이 4년 만에 관세가 완전 철폐된 자동차이고 그 다음이 섬유산업이라고 자랑했으며 한· 미 FTA에 의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수출이 연간 2억 달러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홍보했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적추이와 향후 추세를 점검해보면 이 같은 연간 2억 달러 수출 증가 예상은 지나친 과대포장으로 드러나고 있어 관세 완전 철폐가 임박한 상황을 고려해 우리 내부의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수출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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