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11일 정부청사서 성명서 발표… 경영정상화 요원 토로
생존 법적분쟁 실정 고려… 정부 확인 7천여억 우선 지급 요구
 
개성공단이 전면중단 6개월을 맞으면서 입주기업들이 폐업의 위기와 소속 근로자들은 해고를 걱정하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총 1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책 마련을 노력한다고 하지만, 기업입장에서 경영정상화는 요원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가 총 5500억원의 정책대출과 4790억의 경협보험금을 포함한 무이자대출 형식의 지원을 제시했지만, 이중 기업에 집행된 것은 정책대출 1600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790억원의 무이자대출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경협보험금이 2600억원을 차지하는 등 실질피해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러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정상화가 불가능하고 수천 영세협력업체까지 존폐의 기로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1조 5천억원이 넘는 기업피해에 대해 1600억원의 정책대출과 실질피해의 1/3에 불과한 무이자대출(현재까지 3천4백여억원)로는 기업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예로 수도권 대체생산지 지원(지방투자촉진지원금 지원)이 현재까지 아예 불가능하며, 해외투자도 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이 거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개성공단 기업들을 위해 재가동 검토와 함께 고용유지 및 협력업체 피해액 상환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및 통과를 촉구하며 기업들의 생존과 법적분쟁에 처해 있는 실정을 고려해 우선 정부가 확인한 금액(7,779억)만이라도 먼저 지급해줄 것을 주장했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