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품(일명 짝퉁) 제조 및 판매가 해외 명품 브랜드 위주에서 국내 유명 브랜드로 확산되고 있다.

또 단속을 피해 서울에서 지방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으며, 진품에 버금가는 제조 기술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산업협회(회장 박풍언) 내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최근 올 10월말 현재 112건의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0억원 규모의 가짜상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수입 및 국내 고가 잡화류가 작년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17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수입 브랜드는 80억원 규모로 ‘샤넬’ , ‘루이비통’ , ‘구찌’ 등이, 국내 브랜드는 70억 규모로 ‘엠씨엠’, ‘빈폴’, ‘닥스’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짜상품은 의류에 비해 고가이고 정해진 규격과 사이즈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 중국 등 해외 불법 공장에서 제조돼 부산항과 인천항을 통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 중에서는 ‘노스페이스’, ‘케이투’ , ‘휠라’ 등 아웃도어 제품이 61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 국내 아웃도어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으로 올 연말까지 단속을 벌이면 압수 물량이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난 해 5%에 그쳤던 지방이 올 들어 15% 이상을 차지, 제조 업체들이 단속을 피해 서울에서 점차 지방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처벌을 받고도 명의를 바꾸어 가짜상품 제조에 나서는 등 초범보다 재범이 많았다.

이는 상표법 위반의 경우 ‘7년 이하 벌금 1억원’으로 처벌 규정이 약하고, 생계형 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악용 벌금을 내고 다시 가짜상품 도?소매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길 지적재산권보호센터 법무팀장은 “최근 가짜상품 제조는 브랜드 업체의 신상품 출시 후 바로 이루어질 정도로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브랜드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패럴뉴스(2007.11.28/http://www.appar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