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성향 표출, 한미FTA 재협상 가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 소식에 하루 종일 주가는 요동치고 정부는 대응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앞서 KOTRA는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당선 시나리오까지 준비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KOTRA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공공인프라, 전통에너지, 의료 등 관련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섬유, 철강,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트럼프의 자국 기업 우대 정책 및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KOTRA는 미국 현지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집권 이후에 미국산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는 ‘Buy American’ 규정이 강화될 것이기에 미국의 자동차, 철강, 섬유 산업 보호를 위해 대외 통상압력을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섬유․의류의 경우 무역적자 피해가 극심한 미국 내 섬유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대외 통상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의류 도소매 업계는 수입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침체기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인 업체 대표는 “무엇보다 해외 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저가 의류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비자 가격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또 다른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는 트럼프는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청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등 강도 높은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는 한미 FTA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비난해 왔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견지하며 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특히 한미 FTA를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조약”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TPP 역시 “결국 중국에게만 도움이 될 최악의 협정”이라며 통과를 무산시키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여부는 트럼프의 몫이 됐다. 다만 트럼프 통상정책은 중국과 멕시코(NAFTA)를 더 적극적으로 비난해 왔기 때문에 한국과의 교역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KOTRA는 트럼프 집권 이후 우리의 2대 수출시장인 미국-중국 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뿐만 아니라 환율개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해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강경한 대한국 통상정책 공약은 취임 후 완화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과 공약대로 강력한 공세를 취할 것이라는 두 가지 시각이 공조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