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서울시, ‘가격정찰제’ 異見

 

단속이 먼저냐, 홍보를 통한 업체 계도가 우선이냐.

산업자원부와 서울시가 동대문과 남대문 등 재래시장의 가격 정찰체 및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 산하 단체인 의류산업협회 내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단속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먼저 홍보와 지도에 주력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9, 10월 두 달간 단속한 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서울시와 지재권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합동 단속 결과에 의하면 동남대문 일대 소규모 의류 업체들은 90%가 가격 정찰제와 원산지 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10%중 8% 정도는 허위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조치로 지재권센터는 45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지재권센터는 내년에 단속을 강화해 가격 정찰제와 원산지 표시제가 재래시장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재권센터 이재길 법무팀장은 “재래시장에 가짜 상품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전 근대적인 유통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내년에 섬유산업연합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 부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단속 강화 보다는 업체에 대한 홍보와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CSID(국제산업디자인단체총연합회) 총회에서 ‘2010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돼 재래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9, 10월 집중 단속 이후 민원이 많이 들어와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내년에는 단속을 강화하기 보다는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패럴뉴스(2007.12.13/http://www.appar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