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인도 주도 6개국, 특정품목 관세 인하 논의

한국, 중국, 인도가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이 올 하반기부터 추가 관세 인하 협상을 시작한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주춤한 가운데 정부는 APTA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아시아 6개국이 체결한 특혜 무역협정으로 몽골이 가입을 앞두고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해 회원국 간 관세를 비회원국 대비 30~50% 인하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일부 품목은 APTA 관세율이 한․중FTA 관세율보다 더 낮다. TV와 카메라 등은 한․중 FTA 관세율이 10%인 반면 APTA 관세율은 6.5%로 더 낮다. 통상 두 개 이상의 관세율 협정이 체결되었을 경우 관세율이 더 낮은 쪽을 적용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APTA 관세율이 한중 FTA보다 낮은 품목이 1000여개에 달한다.
다만 FTA는 단계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몇 년 후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이 대부분이어서 결국엔 APTA 관세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APTA는 시간이 경과하면 관세 특혜 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추가로 세율을 인하해주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태국에서 열린 4라운드 협상이 타결돼 올해 말 발효가 예상되며 2800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올 하반기에도 5라운드 협상이 시작된다. 상품에만 적용되던 APTA를 확대해 투자,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