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말 쿼터의 철폐와 더불어 2008년의 시작과 함께 EU의 중국산 의류수입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음. 중국당국과 합의한 감시제도(Monitoring System) 덕분에 EU는 수입량 증감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으며, 2008년 내에 쿼터 재발동이 가능한 상황임

□ EU의 중국산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쿼터 재발동 가능성

 며칠 뒤면 EU의 대 중국 쿼터가 철폐될 예정이며, 이 때문에 몇몇 EU 회원국들은 지난주 ‘08년 초 중국산 의류제품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재빠른 쿼터의 재발동이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압력을 가했음
- 쿼터의 재발동 가능성이 극히 낮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입장임
- WTO 룰 하에서, 섬유쿼터는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2008년 말까지 부과가 가능한 상황
- 만약 EU가 07년 말 쿼터의 폐지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또한 필요시 쿼터를 재발동 시킬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임
- 위원회에서 밝혔듯이 EU는 “섬유무역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무역을 향한 부드러운 전환을 위하여” 지난 10월 중국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음
- 이 협약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을 체크하기 위해 감시제도가 도입되었음
- ‘08년 1월 1일부터 수출될 제품들에 대해 현재 중국에서는 수출면허(Export Licences)가 발행되고 있음

 

□ 시나리오 : 수입량 30%-50% 증가 예상

 수출면허 발행으로 말미암아 EU 사무국은 2008년 1월부터 중국산 제품의 수입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와 같은 섬유강국들로부터 강력한 정치적인 압력이 감지될 경우, 위원회는 쿼터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 쿼터 재발동의 기준은 무엇이며, 언제쯤 재발동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명백한 대답은 쉽지 않는 상황임
- 그러나, 중국내 발행된 면허와 연관 지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08년 첫 두 달 동안 수입량은 30%에서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WTO 룰에 따라, 새로운 쿼터량은 지난 14개월 중 앞선 12개월의 수입량에서 7.5% 증가한 상당량과 동일하게 발동될 것

□ + 7.5%

 예를 들어, 쿼터가 2008년 3월 1일에 재발동 된다면, 새 쿼터는 2007년 수입량에서 7.5% 증가한 상당량으로 발동됨
- 이로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10 개월 동안 할당된 쿼터량을 계산하고 (중국에서 발행되고 있을) 잔여 수출 면허량을 계산하였음
- 시나리오 1(1-2월 수출면허 발행량 30% 증가), 그리고 1,2월 이후에도 같은 증가율을 기록한다는 가정 하에 중국은 7월부터 11월 사이에 수출 면허를 소진할 것으로 예상됨
- Cat.4(티셔츠류)의 면허소진 예상일은 7월 25일로 예상되며, 중국내에서의 수출면허는 7월 10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됨
- 만약 필요시 중국이 수출면허 발행을 중단한다면, 금수조치에 직면하지는 않을 전망임

 

□ 수입업자들의 피해

 그러나 ,면허량 부족이 급속도로 현실화될 경우, 유럽 수입업자들은 결정적인 근심에 직면할 것임
- 만약 다른 반덤핑 관세와 같은 대 중국 조치가 결정된다면, 다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기까지는 2008년을 넘어서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 될 것
- 만약 중국산 의류제품 수입이 급증한다면, 쿼터의 재발동은 불가피해 보이나 쿼터가 재발동 될 만한 수준으로 수입이 급증할 지는 예측 불가능

 

- 출 처 : EmergingTextiles.com / '0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