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의류용 섬유에 편중…산업용 섬유 육성 및 지원 절실
지난 4월 26일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 주최로 ‘한국 섬유패션산업의 미래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1차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1 주제발표에서는 산업연구원(KIET)의 박 훈 수석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섬유산업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훈 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국내 섬유산업의 중요성에 있어 한국은 다운스트림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선진국형 산업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스트림간 협력 기술개발 및 시너지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미들스트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업스트림의 과잉이 점진적으로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섬유산업은 현재 섬유소재 수출 세계 5위(5.4%)에 포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세계시장점유율은 현재 1.9%를 차지하고 있다. 섬유산업은 높은 고용창출산업인 동시에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부가가치율의 경우 섬유산업 군은 25.4%로 조선 산업군 다음이다. 또한 국내 섬유산업은 지역별․스트림별 연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기획․디자인․마케팅 기능 담당, 노동집약적 생산기능을 후발 개도국으로 이전하는 이원적 분업생산이 확대됐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고부가가치 소재와 패션․의류는 국내 생산으로 범용 소재와 중저가 의류를 차별 생산함으로써 글로벌 분업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섬유산업의 수요구조는 내수시장에 있어 의류
용 섬유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용 섬유가 높은 증가와 함께 내수시장을 확대 견인하고 있고, 해외 투자에 있어서도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로 다변화하고 있다. 생산구조의 변화는 직물분야가 41.5%, 화학섬유가 25.4%, 염색가공이 20.5%로 주도하고 있다.
수출구조 변화에서는 분야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바 2013년도부터 하락세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의 섬유산업은 아직도 의류용 섬유 중심의 수출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용 섬유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정부지원이 산업용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 상 제고해야할 부분이다.
현재 한국섬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경쟁력 약화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선진국 제품과의 기술 및 품질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대만 제품과의 경쟁심화, 중국․인도의 추격 가속화 등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 섬유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은 고부가가치화 지연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지켜보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2000년 대비 41.9%에서 32%로 감소했으며, 수익성은 전체 제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인 4%를 밑도는 1.53%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국내 섬유산업은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고 있어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2011~2016년까지 전 산업 -19%보다 높은 -25.8%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기업의 낮은 R&D 집약도로 인한 혁신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이 정보 R&D 과제 수주를 위해 대학원 이상 고급 연구 인력을 대거 고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 업체의 연구인력 부족과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연구 인프라는 타 산업의 50%에 머무르고 있어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 섬유산업은 세계 5위 섬유 강국이기는 하나,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넛 크래커(Nut-cracker)’*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내 섬유기술은 일본보다 4∼5년 정도 뒤진 반면 중국과는 2∼3년 정도로 크게 축소됐다. 특히 탄소섬유, 초고분자량 PE섬유 등 고성능 섬유는 중국보다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데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에 이어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차별화 섬유소재 및 고성능 산업용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향후 2020년에는 섬유 전반의 기술 격차는 한국과 대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Nut-Cracker=본래의 뜻은 호두를 양쪽으로 눌러 까는 기계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품질과 기술력이 처지고, 중국에 비해서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을 표현한다.
중소기업 지원 기관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는 업체의 애로기술 해소, 시제품 제작 지원 등과 같은 중소기업 현장 기술 지원기능이 본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중소업체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미흡한 상태다. 이는 전문연들이 예산확보에 용이한 정부 R&D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지원에 필요한 연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들의 전문연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응답 기업 중 61.8%가 “전문연의 활용 경험이 전혀 없다”고, 25%는 “연평균 1회 정도 활용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연평균 5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전체의 3.9%에 불과해 전문연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염색가공․제직업체, 기획력 부재…산업 발전 제약
염색가공 및 제직업체들의 기획력 부재도 섬유산업의 발전 제약요인으로 손꼽이고 있다. 염색가공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임가공 생산에 의존하다보니 자체적인 기획이나 연구기능이 부재하다. 더구나 새로운 고감성 염색, 복합 신기능성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이나 고가의 연구 장비의 부족으로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물 업체 역시 경량 극세사 등의 고유 성능의 단순 직물 개발에 그치고 있어 텍스타일 디자인 등을 바탕으로 한 품질 고급화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직물업체 대부분이 텍스타일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관련 대학 졸업생들도 패션디자인업체 취업을 선호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텍스타일 디자이너의 수가 부족하다.
제․편직 단계에서 선진국과의 차이점은 없지만 텍스타일 디자인 직물의 고감성․고기능성 가공 수준은 선진국과의 기술적인 차이가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출 구조의 취약성과 글로벌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도 미흡한 수준이다. 향후 아이템의 다양화와 수출국가 다변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다.
◆ 전문연 지원 사업, 2017년 12월말로 폐지
한편 내년이면 기획재정부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원 사업이 폐지된다.
이에 박 훈 선임 연구원은 신규 재기획 사업 추진방법으로 전문연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 수요자인 업체 맞춤형으로 지원 사업 발굴과 전담 매니저 지정을 통해 1:1 매칭으로 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예산 지급 분야 및 방식 전환으로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사업 중심으로 비R&D방식으로 추진하고, 기업 수요에 따른 바우처 방식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섬유소재, 염색, 봉제, 패션, 신발 등 지역별로 특화된 섬유패션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해 섬유․패션 관련 전문연, 비영리법인 연구소, 시험연구원의 기업 밀착 지원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신공정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업계 맞춤형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이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