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체 디자인 특허 급증

패션 업체들이 브랜드 고유 디자인의 독점적 보호와 오리지널리티 강화를 위해 디자인 특허를 등록하거나 출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허청에 의하면 지난해 패션 업체 및 개인의 디자인 특허 등록은 525건으로 전년대비 134건, 디자인 출원은 668건으로 4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상표권과 상품 디자인 카피로 인한 소송이 늘면서 디자인 등록을 통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체 별 특허 등록은 오브제와 이엑스알코리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섬이 22건, FnC코오롱이 2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원 건수는 교복 업체인 아이비클럽이 26건, 에리트베이직이 20건, 한섬이 17건 등의 순을 보였다.

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보호센터 이재길 법무팀장은 “최근 들어 대기업은 디자인 특허 등록을 위한 부서 인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소 업체는 디자인 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출원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의장법을 개정해 만든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 등록 요건이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

의장법은 우리나라의 디자인 창작 수준을 고려해 기존의 디자인을 약간 변형한 것이라도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감이 있으면 특허를 인정했으나 디자인 보호법은 창작적 기준이 강화돼 해외 브랜드 카피 상품의 등록이 어려워졌고, 등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법적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게 든다.

어패럴뉴스 2008.1.21 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