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 후 美․中 간 통상전쟁 치열…한국 된서리

美 트럼프 대통령, 한미 FTA 폐기 거론
관세 적용 복귀 시 의류용보다는 산업용 섬유 가격경쟁 우려
 
발효 6년차를 맞은 한미 FTA가 폐기 위기에 몰렸다. 여기에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까지 악재가 겹쳤다. 미국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한미 양국을 뒤흔들고 있다. 아직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한미 FT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엄포성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조차 한미 FTA 폐기 시 오히려 미국이 더 손해라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미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 한미 FTA 총 활용액에서 승용차를 포함한 수송기계의 활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8.3%를 기록한 가운데 화학제품, 가죽/고무/신발(70.2%->96.2%) 분야에서 평균 활용률 78.2%를 상회하며 전반적인 FTA 활용을 주도했다.  
 
발효 1년차인 2012년 55.7%였던 FTA 활용률은 5년차인 2016년 78.5%로 22.8%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5년차 FTA 활용률은 평균인 78.2%를 가까스로 상회한 수준에 그쳤다.
 
활용액 규모도 9억8000만달러 수준.
FTA 수출 활용률은 FTA 수혜가능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수입총액에서 실제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대미 수출 즉, 미국 내 섬유의류 수입시장 점유율은 1.1%로 중국(40.1%)에 이어 2위, 대만(0.8%)과 일본(0.6%)이 뒤를 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중국(△0.6%)과 대만(△3.2%)이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일본에 이어 0.4%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한미 FTA 폐기 또는 재협상은 섬유․의류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상황을 관망하자는 분위기도 있다. 의류용 원단의 경우 미국에 직수출하는 비중보다는 OEM 주문을 통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을 거쳐 간접 수출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FTA 폐기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실제 국내 주요 벤더업체들도 일부 국내 물량을 제외하곤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남미에서 현지 공장을 세워 대미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국내 물량은 온전히 국내 생산만으로 수출하거나 직수출하는 업체들은 청천벽력이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 산업 현장에 수출되던 산업용 섬유도 문제다.
FTA 폐기로 관세가 종전대로 돌아갈 경우 타격이 우려된다. 
실례로 산업용 부직포의 종전 12% 관세율은 FTA 발효 3년차인 2014년 관세가 사라졌다. 그러나 FTA가 폐기되면 종전 12% 관세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또 폐기 대신 재협상으로 관세 적용이 재개될 경우 일본, 유럽 등의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크다. 사드 여파로 중국 수출도 감소한 상황에서 수출 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북핵 실험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경제 제재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미중 간 통상전쟁이 치열해질수록 그 틈새에 낀 한국에겐 치명타다.
소위 G2로 불리는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1, 2위 수출 대상국이다. 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0년 이후 줄곧 35%를 웃돌고 있다. 올해 1~7월 대중국 수출비중이 23.2%, 미국은 12.1%를 차지했다. 동남아 등 이들 국가에 대한 우회수출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도 미중 간 통상전쟁이 여러 경로로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무엇보다 중국을 통한 미국 재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공무역 비중이 큰 전기기기(가공무역 비중 65.5%), 섬유․의류(59.6%), 피혁(58.8%)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또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중국 내수를 위한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과의 수출 경합으로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 품목 중 약 67%가 중국의 수출품목과 겹친다. 현재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 규제 21건 중 14건(67%)이 중국과 동일품목이고, 중국 규제 이후 한국산을 규제한 건수는 10건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국과 매우 유사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미국 시장 내 한중 간 가격경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섬유 품목 중에서는 폴리에스터 단섬유사(PSF)가 한국과 중국 모두 미국으로부터 수입조치를 받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수입규제로 인해 중국산 수입이 감소할 경우 감소부분을 한국산이 대체하면 당장은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결국 미국은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및 대비가 필요하다.
대안은 명확하게 미국과 중국 이외에 수출 다변화인데 말처럼 쉽지 않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