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조치 철저한 조사, 정당한 피해보상 호소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무단가동 현장 시찰과 시설물 점검 목적… 새 정부 들어 첫 방북신청

지난 주말부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북측이 개성공단의 일부 공장을 가동 중임을 시사하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정부에 적절한 피해보상과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과 관련해 남북 양 당국으로부터 정당한 절차와 승인을 얻어 투자와 경영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은 실소유주로서 입주기업들의 침통한 마음과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와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날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개성공단 투자자산은 기업의 자산이므로 우리 기업자산의 가동을 즉각 중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먼저 북측의 불법·무단 가동에 대해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지난해 6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개성공단방문을 위한 방북 허용을 촉구하고 정부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 TIN뉴스

 

이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투명하게 진상을 밝혀 이로 인해 생존위기에 처한 입주기업은 물론 5,000여 협력업체가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대책을 즉각 수립해달라”며 정부에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무단가동의 진위를 확인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보존대책 마련을 위해 공단에 방북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입주기업들의 방북 승인을 남북 양 당국에 요청했다.

 

▲  북한이 개성공단내에 있는 의류공장 가동은 물론 신발생산업체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발생산업체의 경우 섬유와 같이 수작업과 미싱 등의 기계를 사용해 전기용량이 많지 않아 공장 가동이 어렵지 않다. © TIN뉴스

 

특히 비대위는 “신정부 출범 후 최소한 개성공단 정상화 로드맵 설정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전면중단 과정의 진상을 밝히고 입주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당한 피해보상대책을 기대했다”며 “5개월 동안 개성기업인들은 간절한 바람과 기대를 안고 개성공단의 미래를 지켜보았지만 자해적으로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한 지난 정부와 신정부의 차이에 대해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정상화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미명하에 실종되고, 이제는 북측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으로 어쩌면 개성공단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게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엄습해 오고 있다”며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현 정부가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  북한이 남측 개성공단의 모든 자산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지난해 2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총회를 마친 정기섭(왼쪽 두번째)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TIN뉴스

 

첫째, “개성공단 전면중단 과정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재산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군사작전 하듯 폐쇄한 결과가 북측의 임의적인 개성공단 무단가동”이라며 “적폐청산 차원에서 불법적인 전면중단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신정부 출범 후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전정부의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피해지원 조치를 신정부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에 대해 즉각적인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셋째 “북방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민족 공동번영의 소중한 자산인 우리 개성기업들은 반드시 재기하여 협력의 선도주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 개성공단 원부자재 납품 협력업체 대표들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의 개성공단 피해 기업 지원 추경안 거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TIN뉴스

 

신한용 공동 비대위원장은 “정부종합대책이 꾸려져 운영돼 왔지만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의 지원 뿐이었다”면서 “신정부에 들어서 정부 고민을 이해하면서 그때까진 경영정상화를 위한 피해지원 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토로했다.

 

김학권 공동 비대위원장도 “자산에 대한 정부의 평가도 한 50~60%밖에 못 받았다”면서 “개성공단 투자한 기업인들은 국민들이 보기엔 많은 지원을 받지 않았느냐고 오해를 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 보상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재가동과 관련해 공단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방북 신청을 하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출입절차를 밟으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TIN뉴스

 

통일부, 방북신청에 북측에 현장점검 제의 검토

 

한편,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번 북한의 무단가동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느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방북을 신청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방북신청을 세 번했으나 모두 허용되지 않았다. 또 지난 정권에선 각사 1인 방북신청을 추진했으나 이번엔 비대위원 40여명 정도 규모로 방북신청을 했다.

 

앞서 새 정부 들어서도 방북신청을 검토해왔으나 시기상의 이유를 든 통일부의 만류와 신청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의미를 두면서 보류한 바 있다.

 

12일 오전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 40여 명은 1년 8개월간 가동되지 않은 개성공단에 가서 무단가동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다.

 

▲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출신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7층 장관실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14명을 만나 피해보상과 방북신청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 TIN뉴스

 

이에 통일부는 규정에 따라 방북(승인) 요건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공단을 가동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기업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며 무엇보다 북측의 협조와 동의 없이는 방북이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해 3월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아울러 남북 간 연락채널이 모두 끊겨 있어 기업인 방북 의사를 북측에 전달할 수 있는 공식 루트가 없는 상황이다.

 

이날 기업인들은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신청 외에 개성공단 폐쇄의 부당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역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의 대출 지원은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인 만큼 이제는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다음주 중 발표될 정부 보상안을 검토한 이후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TIN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기업 피해 지원과 방북 신청과 관련해 “취임한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했으며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기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조치하겠다”며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북 신청이 들어와 있는 만큼 북측에 현장점검을 제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면서 전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주변에 예성강 수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이 전력으로 개성공단 공장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단 가로등과 공장 불이 점등되는 경우가 있으나 공단 자체 발전인지 예성강 전력으로 하는지 식별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 지난 6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개성공단 내 한국 소유 의류공장을 몰래 가동하고 있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대해 공단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첫 반응을 보였다.     © TIN뉴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섬유제품 수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유무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이 중국으로 반출된다면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백히 말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생산제품이 중국에 수출돼 다른 데로 갈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중국 등 관계국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유엔 제재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갔을 때 단계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 복원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시작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 7월 27일 서울 구기동 이북5도청을 방문해 이북5도지사, 7개 도민회장, 이상철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 TIN뉴스

 

남북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대사를 겸임하는 주한 외국 대사들이 1년에 한두 차례 북한을 방문하는데 그들을 통해 계속 북측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긍정적인 신호가 오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개성시 송악동에 있는 고려시대 궁궐 유적 만월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북한과 공동으로 실시한 바 있다며 2018년이 고려 건국 1100년을 기념하는 해인만큼 이를 계기로 만월대 유물을 중심으로 한 고려유물 전시를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최근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 중 23%의 매출이 공단 폐쇄로 인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비해 영업손실로 전환된 기업이 40개사,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이 26개사, 영업손실이 증가한 기업은 14개로 전체 기업의 74.8%가 공단폐쇄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