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 노동계약법의 기성복업에 대한 손해
 

신 노동계약법의 실시로 기업의 원가가 대폭 상승하여 중국 기성복 제조업체는 가격을 상향할 추세이다. 신 노동계약법은 금년 1월1일부로 시행되고, 고용주는 직원에게 비교적 높은 사회보험과 주택 보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쉽게 직원을 해고할 수 없어 섬유공장은 수요 변화로 인한 탄력적 인력 운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예측에 의하면, 신 노동계약법의 실시로 운영원가가 30% 증가하며, 직원 복리비를 기존의 5배로 지출하여야 한다.

경쟁력 감소
중국이 신 노동계약법을 제정한 시기가 공교롭게도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시기와 맞물렸다. 임금은 매년 평균 15% 상승하고, 2008년도 이 비율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의 표준으로 보면 중국 노동력이 여전히 저렴하지만 기성복 제조업체 원가의 50%를 차지하여 실질적인 상승폭은 두 자릿수 이상이다.

중국 기업은 수출 원가의 대폭 상승에도 직면하였다. 작년 기성복 제품의 환급율은 13%에서 11%로 하향하였고, 더 하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경 당국은 에너지 집약형, 저부가가치 산업의 수출부가세 보조를 축소하였으며, 이런 산업은 인민폐 절상의 영향까지 받고 있다. 2005년 이래 인민폐는 14% 절상하였다.

공장 폐업과 통합
금년 중국의 많은 기성복 공장이 폐업을 하거나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경 당국은 업계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을 하지만 주요 무역국인 구미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 북경컨설팅회사Dragonomics의 경제 전문가 Arthur Kroeber에 의하면,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는 수출업체의 원가를 상향하는 것으로, 국내 산업 구조의 승급과 통합을 바라고 있다. 중국 섬유산업협회 대변인 쑨준빈(孙淮滨)에 의하면, 확실히 많은 작은 섬유공장을 폐업을 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섬유산업에 유리하다.

원료 원가의 상승
원료 원가의 상승 역시 부담을 주고, 주로 유가의 상승이다. 호주 양모의 가격은 3년 전과 비교하여 거의 1배나 상승하였다. 또한, EU의 REACH 규정 역시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이다. REACH는 제품의 화학품 사용량을 확인하고 제안하여 중국 수출업체가 유럽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엄격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roeber는 미국 경제의 부진으로 중국 기성복 제조업체가 판매가를 상향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계속 산업이전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연해의 기성복 제조업체는 인력원가가 30% 더 저렴한 내륙 지역으로 이전하던가 아니면 베트남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중국 섬유산업협회는 무역 형태가 점차 내수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소매액은 매년 14% 증가하여 작년에는 9830억$에 달했다. 중국 섬유기업의 제품은 70%가 내수이며, 성장률이 수출보다 훨씬 높다. 대다수 중국인은 저가의 기성복을 구매하며, 국외 브랜드가 주도하는 명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매의 효력
현재 중국은 여전히 외국 바이어에게 최고의 구매지 중 하나이다. 베트남, 방글라데시의 노동력원가 역시 매우 낮으나, 중국이 생산하는 제품은 비교적 높은 품질이 있고 고효율의 공급체인과 양호한 물류가 있다. 섬유공장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업과 경쟁을 하여야 하며, 방법을 모색하여 더 높은 임금을 추구하는 직원을 붙잡아야 한다. 현재 취업을 위하여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상황은 이미 완만해졌다.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최근 농업세가 하향되었기 때문이다. 노동력 부족 문제는 섬유공장의 생산력 향상을 압박하지만, 이렇게 서방의 오더를 확보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 첨부 : 자료 전문

(자료원 : 대만섬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