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美에서의 韓제품 경쟁력 2년 연속 수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대중 수출 물량 중 약 80%인 중간재 품목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관세를 높여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우리에게 위기일수 도 또는 기회일 수 도 있다”는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에서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전자기기, 섬유의류, 피혁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대중국, 대미국 수출금액은 전년보다 각각 14.2%, 3.2% 증가했다. 그러나 무협은 “이는 두 나라의 수요가 늘어난 결과였을 분 제품 경쟁력 요인으로 인한 수출은 오히려 각각 4%, 1.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중국과 미국에서 제품 경쟁력이 2년 연속 수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경쟁력 약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 신성장 품목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1300개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대(對)미국 수출이 38억달러(전체의 0.9%)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0.9% 줄면 한국의 총수출은 전자기기, 섬유·의류, 피혁 등을 중심으로 1억9000만달러(0.03%) 감소할 것으로 봤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1·2위 수출국이다. 지난해 수출금액은 대(對)중국이 1421억달러(전체 수출액 5737억달러의 24.8%), 대미국이 686억달러(12%)다.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한다. 한국은행과 무협 등에 따르면 중국 수출액 중 최종재는 31.3%이고, 중간재는 68.7%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 중 미국을 최종 귀착지로 하는 수출 비중은 5%다. 

 

이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서로의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교역이 줄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2016년 기준 한국은행과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대미 수출품목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연간 약 30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미국과 EU 간 통상마찰까지 더해질 경우 지금보다 관세율이 10%p 인상되면 우리 수출은 약 6.5%, 40조원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고용 위축과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미중 간 무역 전쟁은 단순히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뿐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비롯됐다. 지난 5월 전미섬유협회(NCTO)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301조 보복 관세 조치에 섬유 및 의류 최종제품을 포함시켜줄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미섬유협회 Auggie Tantillo회장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중국 301관세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 “미국 섬유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중국의 만연된 지적재산권 침해도 적극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 섬유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미국의 섬유 지적재산권을 침해받고 있고, 특히 고기능섬유, 원사 및 직물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는 등 중국은 맹렬히 불법을 통해 가격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무역전쟁은 원산지 규정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이 이를 빌미로 한국과 일본에게 화살을 돌릴 수 있다. 이는 미중 간 뿐 아니라 앞으로 체결되거나 체결된 많은 FTA들의 원산지 규정은 보다 합리적이고 꼼꼼한 계산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될수록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은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미국의 중국 견제, 곧 한국산업에 기회 전망

반면 산업연구원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경제의 대변화, 한국 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보고서에서 중국이 시장개방과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럽연합(EU)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면 통상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양국 간 무역 전쟁이 그동안 중국의 추격으로 설 곳을 잃은 한국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정부가 첨단제품 수출 규제와 함께 중국의 미국 내 첨단기업 인수합병 저지 등을 통해 중국의 신기술 획득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로 중국에서 만든 제품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미국이나 제3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

중국의 상위 500대 수출기업 가운데 58%가 대만, 미국, 한국, 일본 등 외국 기업인데,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중 59%가 외국 기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전하면 중국 무역흑자와 산업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신경을 뺏긴 사이 한국 산업은 미국, 일본, EU와의 신기술 산업협력 등을 통해 혁신역량을 키우고 아세안 등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산업이 조정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천금같은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출처: 2018-06-18 TIN뉴스, http://www.tinnews.co.kr/1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