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고용한도 폐지 필요

최저임금 인상 후 경영 부담 가중돼
경기 북부 섬유중소기업의 10곳 7곳이 경영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경영상황이 더 어려웠다(86.0%)고 답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기북부지역 섬유 제조 중소기업 절반(52.7%)이 여전히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경기섬유산업연합회(회장 정명효)가 지난 4월 경기북부 소재 섬유 제조 중소기업 207개를 대상으로 한 경영환경조사결과, 최근 경영상황에 대하여 ‘어렵다’는 응답이 70.1%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체에서 어렵다는 비중이 87.3%로 더 높게 나타났다.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인건비 상승’ (61.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상승(27.1%), 대형벤더의 해외공장 자체생산으로 오더급감(21.7%), 국내 기업 간 과당경쟁(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경영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86.0%가 경영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업체의 경우 64.3%가,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50%미만인 업체의 경우 96.3%가,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50~100%인 업체의 경우 98.2%가 경영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체에 그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 섬유 제조 중소기업 절반(52.7%)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그 내국인을 대신할 외국인근로자도 부족(44.6%)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의 경쟁력 수준에 대하여 25.6%가 국내 섬유업체 대비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응답했고, 13.5%가 국외 섬유업체 대비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조사보다 국내 경쟁력에서는 4.3%가, 국외 경쟁력에서는 12.4%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 섬유 중소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품질경쟁력 강화’ (46.9%) ‘원가절감 및 채산성 개선’(32.9%),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확대’(19.3%) 등의 자체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난 해소’(50.2%), ‘유동성 해결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32.9%)’, ‘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16.9%)’, ‘디자인 및 기술개발지원(15.9%)’ 등의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정경은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계속되는 인력난 문제 등이 섬유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유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폐지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류종우 부회장도 “내국인의 섬유기업 취업기피 현상은 기업의 수요가 생산직 등 힘든 직무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러한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내국인에게 근로지원금 등을 타산업과 차등하여 확대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외국인 고용한도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2018-06-22 TIN뉴스, http://www.tinnews.co.kr/1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