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력 문제의 섬유기업에 대한 영향

최근 중국섬유산업협회는 산업단지 조사연구팀을 구성하여 하북, 산동, 강소, 절강, 광동, 복건 등지 산업지구의 상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과정 중 기업이 제기하는 두드러진 문제 중 하나가 고용 문제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노동력원가의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력 증가

노동력 시장이 바이어마켓에서 셀러마켓으로 전환되는 배경 하에 중국 섬유기업의 고용원가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노동계약법 집행 후 섬유기업의 고용원가 증가는 더욱 신속한다.

복건성 천주시의 한 섬유기업 대표에 의하면, 이 기업의 직원 임금은 이미 3년 연속 10% 이상 상승하였고, 금년 상승폭은 35%에 달한다. 또한, 복건성 진강시 관련 부문 책임자에 의하면, 봄에 들어 의류기업의 임금은 이미 25% 정도 상승하였고, 일부 의류기업은 직원들에게 비수기 최저임금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임금 상승 외에도 직원의 복리후생(식사, 사택 등)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져 기업의 노동력원가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동력이 불안정하여 기업 발전을 보장 못해

최근 사회의 노동력 수요 증가가 노동력 공급보다 빠른 등의 영향으로 많은 업종에서 인력난 문제에 직면하였다. 보편적으로 섬유업계 임금 수준은 다년간 전국 제조업 평균 수준보다 낮고, 업계 내 방적기계 조작원과 미싱사 등의 노동강도가 비교적 큰 등의 원인으로 섬유기업의 구인, 보류, 사용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다.

새로운 노동계약법의 일부 규정으로 기업이 진퇴양난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직원의 이익 보장에 관련된 사항은 많으나 기업 관리, 운영의 현실 고려는 부족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첫째, 임금 계산 문제이다.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노동자의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 등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였으나 이는 중국 섬유기업의 고용 특성과 운영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①중국 의류기업은 대부분 생산품 수량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모형이나 새로운 노동계약법 실시 후 많은 기업이 시간외수당을 규정하기가 곤란하다. ②섬유기업의 생산은 계절성이 강하여, 특히 생산 성수기나 주문이 밀려들 때는 고강도, 장시간의 시간외근무가 필요한데 규정대로 시간외수당을 지불한다면 기업은 근본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③섬유기업은 이미 심각한 구인난 문제가 있는데다 유급휴가를 인정하며 기업의 고용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3배의 배상금으로 기업은 더 큰 원가를 지불하므로 진퇴양난이다.

둘째, 계약 체결과 사회보험 부보 등 문제이다.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고용 기업이 근로자와 노사 관계를 구성하려면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실제적으로 근로자는 속박을 우려하여 기업과 노동계약 체결을 기피하므로 기업은 노동계약 체결에 피동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사회보험은 전국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직원의 타지 전직 시 보험액이 그 지역으로 이관될 수 없어 직원이 사회보험 부보를 기피하여 기업의 고용 관리가 어렵다.

업계의 발전은 안정적인 산업 근로자가 필요하고, 기업의 관리는 현실과 상응하는 법률 보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며 정부에서 관심을 갖길 바란다.

  1. 운영이 편리하고 광역을 망라하는 사회보험 이관제도를 빨리 구축하여 직원 보험 부보의 적극성을 촉진한다.
  2. 노동력 시장의 데이터와 신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노동력의 악성 유동을 줄이고 노동력 시장의 질서를 보장하여 노동력의 불안정 문제를 완화한다.
  3. 노동집약형 산업의 특성에 맞게 노동계약법 실시세칙이나 과도적 실시방법을 제정하여 실시 타당성을 증강한다.

 
(자료원 : 중국섬유산업협회 통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