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중국 시장 진출 시, 상표권 미등록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국 상표권을 등록 받지 못한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해외시장에서 한류 인기가 높아지면서 K-뷰티, K-무비, K-푸드 등과 함께 K-패션에

대한 중국소비자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으며, 신진디자이너들의 중국시장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 분쟁을 겪는 패션 브랜드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국 상표권을 등록 받지 못한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사 브랜드를 중국 상표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브랜드를 부착한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사 브랜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사 브랜드가 중국 상표권을 등록 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자사 브랜드 제품에 대한 높은 인기를

얻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사의 브랜드 제품을 중국 회사(또는 개인)에서도 똑 같은 카피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사의 상표를 카피한 제품(위조품)이 중국시장에서 판매가 되더라도 해당 카피 제품(위조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거나

단속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실무상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카피제품(위조품) 분쟁 사건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류, 가방 등 패션제품의 카피제품을 판매하는 중국 업체들은, 한국 패션브랜드 중에서 중국 상표권을 등록 받지 못한 브랜드의

카피제품(위조품)을 아무런 제약없이 생산,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 상표권을 등록 받지 못했다면, 상표 출원 심사 중이거나 또는 중국 출원상표가 등록 거절된 경우 또는 중국 상표 브로커 등에 의해서 자사의 상표가 선점된 경우 중 한가지 유형 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사의 브랜드가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해서 선점당 한 경우에는, 자사 브랜드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상표 브로커가 한국기업의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목적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선점하는 것으로 자신이 선점한 상표권을 다시 한국기업(또는 다른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선점한 브랜드가 부착된 한국기업의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될 경우, (무단 선점상표를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단속 등 해당 제품의 판매를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사의 상표권이 중국 상표 브로커에게 선점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중국시장에서 아무리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도 중국 판매대리상은 판매계약 자체를 기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는, 상표권 등록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리팡 아거스(빅데이터 분석기반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속 전문기업) 

대표 임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