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중국 시장 진출 시, 상표권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사례(1)

한국기업의 제품을 카피한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가만히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짝퉁)은 단속도 되지 않고 설령 단속을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정부에서는 IP침해제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과 규정도 꾸준히 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리팡 법률사무소에서는 2020년 12월 한국 기업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1년 12월 중국 하남성 고급법원(2심법원)은 피고(중국 저작권 침해업체)에게 1억 3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최종판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IP침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기업 제품에 대한 위조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국 업체들의 침해행위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해외기업의 제품을 100% 똑같이 침해하기 보다는 유사하게 변형을 해서 IP침해에 대한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해외기업의 제품과 100% 똑 같은 위조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정보를 철저하게 은닉해서 IP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해외기업의 제품을 카피한 위조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국업체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IP침해행위를 피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사무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국 여성용 핸드백 “K” 브랜드에 대한 위조품 제조, 유통업체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중, 특이한 업체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광저우 소재 피혁가방제조업체에서, 한국 여성핸드백 4개 브랜드 (A브랜드, O브랜드, W브랜드, M브랜드)의 위조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업체는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너무도 당당하게 한국 여성용 핸드백 브랜드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1688.COM 화면 캡쳐

지난 10여년간 중국 위조품 조사, 단속 업무를 진행해오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사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위조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는 접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진행한 결과, 광저우 소재 피혁가방제조업체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한국 여성용 핸드백 4개 브랜드는 모두 중국 상표국에 상표등록이 안된 제품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해당 업체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ITALY 핸드백 브랜드 위조품도 중국에서 아직 상표등록이 안된 상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광저우 소재 피혁가방제조업체는 한국 기업의 여성용 핸드백 위조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은 자사의 상표권을 중국 상표국에서 등록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단속)을 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IP침해 사례입니다.

리팡 아거스 (빅데이터 분석기반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속 전문기업)

대표 임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