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화] 중국 위조상품 유통피해 사례 분석(2)

무심사방식으로 등록 받는 중국 디자인권의 문제점?

중국 디자인권 등록 제도는 *“무심사 제도”입니다.

*무심사 제도라는 것은 신청한 디자인에 대해서 형식심사(제출서류의 형식에 대한 심사)을 거친 후 디자인권의 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등록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제도로 인해, 디자인권을 등록 받은 후에 해당 디자인권에 대해서 중국 지식산권국으로부터 “디자인유효성 평가보고서”를 발급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며, “해당 디자인권이 유효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에야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자인유효성 평가결과 유효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중국에서 등록 받은 해당 디자인권은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디자인권을 침해한 위조품 유통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소품을 생산, 수출하는 서울 소재 M사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미국 아마존에서 높은 판매 실적을 거두고 있었으나 21년초부터

판매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자사의 제품을 그대로 복제한 위조품이 정품 가격대비 20% ~ 30%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시장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M사는 자사가 중국에서 등록 받은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해당 위조품 생산업체에 대한 단속을 시도하였습니다.

필자가 본 사건을 의뢰 받은 후, 우선적으로 M사의 디자인권에 대한 “디자인 유효성 평가보고서” 발급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M사는

해당 보고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M사에 “디자인 유효성 평가보고서”를 즉시 발급받을 것을 요청하였으며

M사는 디자인유효성평가보고서 발급 신청 2개월 후에 중국 지식산권국으로부터 자사 중국 디자인권에 대한 “디자인유효성 평가보고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유효성 평가 보고서 발급결과 M사의 디자인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평가되었으며 따라서 M사는 자사의 등록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자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한 위조품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M사는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 받았으며, 자사 제품의 뒷면에 자사의 등록 브랜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등록상표권에 기초해서 디자인 침해제품에 대한 단속을 시도하였으나, M사의 제품을 복제한 위조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M사의 브랜드는

제품에 표기하지 않았기 떄문에 상표권으로도 위조품을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해외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을 출시한 M사는 자사의 디자인을 복제한

위조품의 유통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서, 해외 수출 기업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유효성평가” 제도와 등록 받은 디자인권에 대해서 ‘디자인유효성 평가보고서를 미리 발급받는 것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사의 중국 디자인권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자사 제품을 복제한 제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위조품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자사의 제품이 해외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이에 따라 위조품이 출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위조품에

대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품을 구성하고 관련 IP를 등록 받는 것입니다. 

임동숙

리팡 아거스 (빅데이터 분석기반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속 전문기업) 대표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중국 지식재산권 및 외상투자 전문 법률사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