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010년에나 가능 예측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비준에 성공하지 못하면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가 지난 10일 발표한 ‘한미FTA 연내 비준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안에 FTA 비준을 하지 못하면 미국 내 정치 어젠다의 우선 순위, 미국 내 정치일정과 정국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비준이 어려워져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미 의회 정황 상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이를 선심성 예산지출이라며 반대하는 부시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준예산연장결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이며 이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부 정지될 수 있어 FTA 법안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는 11월4일로 예정된 미 대통령 및 상. 하 의원 선거로 미 의회가 9월26일에 회기를 종료할 것으로 보여 의안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후 ‘레임덕 세션’을 열지 않을 것으로 보여 FTA 비준 안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패션채널 2008.8.14(목) http://www.fashionchann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