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섬유특별 세이프가드’ 조기 해제
섬유업계 강력 반발 … 정부에 결의문 전달키로

섬유업계가 정부의 ‘對중국 섬유특별 세이프가드’ 조기 해제 움직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섬유산업연합회(회장 경세호)는 지난 26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對중국 섬유특별 세이프가드’ 조기 해제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섬유·패션 기업과 섬유단체 임직원 일동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對중국 섬유특별 세이프가드’ 제도는 지난 2001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시 회원국들에게 부여된 것으로 중국산 섬유수입으로 인해 국내 섬유시장이 교란되거나 위협을 받을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반 세이프가드 제도가 외국산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에 한해 산업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비해 발동요건이 한층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정부는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4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한시 ‘對중국 섬유특별 세이프가드’ 해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섬산연 관계자는 “중국과의 섬유교역은 지난 2002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적자가 45억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가 2008년까지 유효한 ‘對중국 섬유특별 세이프가드’를 조기에 해제하는 것은 섬유업계의 피해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 섬유업계가 제소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역구제 조치수단을 정당한 이유없이 조기에 무력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어패럴뉴스(2007.2.28/http://www.appar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