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경쟁 입찰 놓고 마찰

서울시가 최근 강남역, 강남터미널 1·2·3구역, 영등포역 등 5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경쟁입찰을 강행한다고 밝혀 기존 입점 상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2천500개의 지하도 상가에 대해 5년간 임대차 계약이 순차적으로 종료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상가 임차인 선정방식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시의 강경 입장을 권고 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기존 상인들은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십년 간 이어져 왔던 수의계약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권리금에 대한 손해가 막심하다며 대규모 집회와 시장에 대한 법적소송 등을 통해 반발해 왔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더욱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가의 입장과는 달리 시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5개 상가는 상가 개·보수, 지하보도 개선 및 휴게 공간 확충을 조건으로 경쟁 입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5개 상가의 입찰 기준은 이르면 이달 초 공고할 예정이다.

상가 단위로 입찰을 진행하되 기존 상인을 최대한 승계하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수탁업체의 횡포를 막을 방침이다.

시내 나머지 24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3년간 연장 계약을 한 뒤 계약이 만료되면 경쟁입찰 절차를 밟기로 했다.

5개 상가 경쟁입찰은 상가단위로 하되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성 업체보다는 상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양질의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며, 기존 상인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 23일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위계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이에 앞서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도 지난 1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사장을 공무직무에 관한 범죄 혐의로 형사고발해 양측의 대립 구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시는 또한 수의계약 연장대상 상가도 상인들이 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현재의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놨다.

어패럴뉴스 2009.4.2(목) 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