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中 메스컴 반응

2007-04-24 10:32 조회수 아이콘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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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한 中 메스컴 반응
한미 양국은 마지막 기한 내에서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에 대한 매체의 반응은 다양하고 주로 다음과 같다.

1.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상호 양보한 산물로, 최종 협정된 내용은 사람들의 기대와의 차이가 많다.

2.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양국 의회는 협정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의견이 있어 이 협정의 통과는 많은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게 이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이은 두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자유무역협정이며, 한국에게는 첫번째이다. 미국측 부대표는 이 협정이 역사적 성취이자 21세기 협정이라고 논평했다.

3. 협정이 비준되면 양국 무역의 자유도는 최대로 상향될 것이다. 협정에 따르면, 대략 95%의 무역 상품 관세가 3년 내 취소된다. 한국측은 미국의 자동차, 돼지고기, 소고기 등 상품의 무역 장애를 최종적으로 취소할 것에 동의하였고, 미국의 보험과 금융기업의 한국 내 사업 장애를 삭감하였다. 미국측은 한국의 쌀 지원을 폐지하라는 요구를 철회하고, 한국의 자동차, 의류 등 제품의 관세를 점차 삭감한다.

4. 2006년 한미 무역액은 740억$이며, 자유무역협정의 실시로 양국 무역액은 200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경제 수익은 170억$에서 430억$로 증가하고, 실시 첫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나 54억$ 증가할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이런 잠재적 성장이 당장 실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5.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기타 무역파트너가 한국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촉진한다. EU무역위원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환영하고, EU가 한국과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촉진할 것이며, 다음달부터 협상을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Petersen연구소의 고위연구원 Hufbauer에 의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와 유럽 지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한국이 관련 국가와 유사한 협정을 협상하는데 운영 우위를 강화할 것이며, 일본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흥미를 상향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였고, 이제 미국 정부는 도하협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6. 한국의 서비스업 수준을 향상하고 한국 지식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정은 원래 서비스업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규정을 하여야 했으나, 서비스업 관련된 내용은 최종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 업계는, 협정이 비준되면 최대의 수익자는 양국 소비자라고 간주한다. 양국이 상호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낮추면,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 동 자료는 중국 상무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http://www.kofo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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