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수수료 인상 상한제 도입 추진

백화점의 일방적 판매수수료 인상을 견제할 수 있는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상 상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백화점 불공정 행위 실태 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의원 입법 형태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업계와 학계, 정부 관련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유통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실태 조사 역시 정례화 할 계획이다.

백화점 불공정 행위 실태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패션협회가 공동으로 지난 달 20일부터 27일까지 유통업계 빅3로 불리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입점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시장의 83.2%를 점하고 있는 상위 3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기업에 불공정, 부당거래 행위를 일반화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결과 백화점 입점기업은 높은 판매수수료를 경영상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으며, 입점 중소기업의 81%가 백화점 입점 시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판매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백화점 점당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패션 브랜드가 가장 높아 피혁잡화(34.1%), 남성 및 여성정장(33.5%, 33.1%), 화장품(31.0%), 가공식품(26.2%), 가전제품(18.7%) 순으로 조사됐다. 

업계가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5%로, 과도한 수수료율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대안으로 47.4%가 ‘수수료인상 상한제’라고 응답했다.

또 인테리어 비용과 판촉 및 세일행사 참여와 비용 부담, 해외브랜드와의 차별 대우 등 불공정 거래 관행 또한 여전해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입점업체 협의체 구성,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삼중 소상공인지원실장은 “백화점 불공정거래 관행을 단순히 입점기업과 백화점 양자 간 거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금리 및 물가수준을 고려한 적정 수수료율 결정방안 및 선진화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패럴뉴스 2011년 6월 15일 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