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한 달 지나도 대상 업체·할인율 함구
公正委 이달 실태조사. 中企중앙회·패션협 반발



공정거래위원회와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간에 합의한 백화점 입점 협력업체 수수료 인하 내용이 한 달이 지나도록 베일 속에 가려져 공정위가 이달 중에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내 유통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들 3대 공룡 백화점들이 공정위에 제시한 3~7%의 판매수수료 인하 대상이 자칫 숫자 나열식 생색내기에 급급할 뿐 패션업체들에게 실질혜택이 어떻게 돌아가고 대상선정의 기준이나 수수료 인하 업체수와 선정된 경위가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업계의 의혹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위와 공룡백화점 3사 대표는 지난 9월 6일 처음 최고 38%에 달하는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후 3~7%까지 인하하게 될 대상 업체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줄다리기를 하다 겨우 11월초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3~7%까지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최종합의 했었다.

그러나 이들 백화점 3사가 제시한 인하 대상은 현행 중소기업법에 규정된 자본금 80억원, 종업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범주를 적용시키지 않고 연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과 상장기업, 대기업 계열사는 배제한다는 대원칙 아래 롯데백화점이 입점업체의 50,4%인 403개 업체, 현대백화점 51.3%인 321개 업체, 신세계 백화점 54.1%인 330개 업체를 수수료 인하 대상으로 발표했었다.

이 같은 공정위와 백화점 3사간의 합의발표가 한 달이 지나도록 해당업체에 아직 통보되지 않은데다 어떤 입점업체에 몇%의 판매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인하 대상 업체에 정식 매장이 아닌 매대에 특별 할인행사를 벌이는 영세업체까지 끼어 넣어 숫자만 부풀리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패션업체의 경우 연간 100억 이하 매출 업체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있는 업체로서 10월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수수료 인하업체에 중소기업 범위마저 배제된 채 업체수를 선정한 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공룡 백화점은 38%까지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 연간 최고 8000억원의 천문학적인 매출이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인하 대상을 연매출 100억 이하로 한정한 것 자체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며 이같은 백화점의 속내를 뻔히 알면서 이를 수용하는 공정위도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 정책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중앙회와 한국패션협회가 백화점 3사에 3~7% 수수료 인하 대상 업체 명단과 내용을 공개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구했으나 공정위 관계자가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딱 잡아떼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12월 중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와 패션협회는 대형백화점 측이 말로는 대상업체를 몇백개라고 밝혀놓고 입점업체도 아닌 조그마한 매대 행사 업체들까지 숫자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다 3~7% 적용범위도 백화점 측에 최대한 유리한 기준에 맞춰 운영할 가능성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중기중앙회와 패션협회는 백화점의 수수료 인하 대상 업체와 수수료 인하 내용을 공개해줄 것을 거듭 요구하는 한편 실질혜택보다 형식적인 생색내기에 불과할 경우 백화점 입점업체와 중소기업 중앙회·패션협회가 함께하는 대규모 백화점 횡포 규탄 대회를 여는 방안까지 검토 중에 있으며 만약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을 왜곡해 생색내기에 그칠 경우 공정위를 항의 방문해 백화점 의도에 말려든 배경을 해명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섬유 http://www.itnk.co.kr/ 2011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