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수료 인하 실태조사 후 추가 인하 유도

 

지난해 9월 주요 대형 유통사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시도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분석과 앞으로의 감시 및 대책마련에 초점을 둔 유통분야 공정거래 인프라 구축 2단계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유통분야 공정거래 인프라 구축 △대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K-컨슈머리포트 등 소비자정보제공시스템 정착 △전국 온라인쇼핑몰 일제 점검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질서 정립 등 4개 항목을 중점 추진과제로 한 올 하반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중 유통분야 공정거래 인프라 구축은 당초 합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 인하에 그친 유통업체에 대해 추가 인하를 유도하고, 수수료 인하분 만큼 다른 항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풍선효과 여부 실태점검에 나선다. 또 이달 중 대형마트 3사, 백화점 3사, TV 홈쇼핑 5사 등 총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과 추가비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도 공개키로 했다.

수수료 문제와 함께 공정위는 관행화된 대형 유통의 불공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집중감시에 들어간다. 올 8월까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4분기 중 판촉행사 비용 과다전가와 경영정보요구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2년 7월 6일 어패럴뉴스 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