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점을 맞이한 중국의 외자도입 정책

□ 개요
- 중국 정부는 산업고도화로 연결되는 외자계 기업의 유치에는 힘을 쏟고 있는 한편, 자원을 다수 사용하는 기업은 환영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음. 선별화가 강해지는 가운데 외자 도입 정책의 앞으로의 재검토가 주목되고 있음.

□ 정책 전환을 초래하는 요인
- 1978년말 개혁·개방 노선의 도입 이후 중국 정부는 세제상의 우호조치를 통해 직접투자의 도입에 노력해옴. 지방에서도 외자계 기업을 위한 개발구를 건설하고 독자적인 우호정책을 실시하는 등 유치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그러나 외자 환경 자세에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 3월부터 전인대회에서는 외자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제상의 우호조치를 재검토하고 기업의 소득세율을 일체화하는 법안의 채택이 확실시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서 WTO 가맹 시 중국이 약속한 '무차별원칙'의 추진이 지적됨. 이 원칙은 본래 중국으로 진출한 외자계 기업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철폐하기 위한 법적 근거였으나 중국이 공약을 이행하고 외자계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을 시정해 나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외자계 기업만을 우선한 조치가 무차별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가 등장한 것임.

- 2006년 중국 경제는 4년 연속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함. 외화준비고도 증가되고 있어 1조 달러를 돌파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자획득이나 수출 확대, 성장확보를 위해 외자계 기업에 대한 우호조치를 지속할 필요성은 낮아짐.

□ 외자이용 5개년 계획 책정
- 한편, 중국 정부는 국책의 기본으로서 대외개방을 세우고, 행정정책의 계속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동시에 재검토론 등을 의식하고 있는지 2006년부터의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는 외자이용의 질적 향상과 기업소득세의 통일과 같은 문장을 넣고 있음. 또한, 동년 11월에는 외자 이용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책정함.

- 2010년까지의 외자도입 정책의 큰 틀을 나타낸 이 계획은 대외채무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 투자와 무역 면에서의 다국간 협력의 추진 등을 포함하는 등 폭넓은 영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그 가운데 직접투자를 받아들일 때의 정부의 기본 정책은 a) 자금의 확보에서 선진기술이나 경영관리기법, 우수한 인재의 도입으로의 전환, b) 환경보호, 자원, 에너지 절약의 중시, c)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수준 향상에 대한 기여의 3가지로 집약할 수 있음.

- 이 기본 방침에 따라 외자이용 5개년 계획은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열거하고 있음. 1) 외자환경조정에 관해 공평성을 중시하고, 기업소득세의 일체와의 진전이 평시되어 있고, 2) 특정산업, 지역의 진흥, 기술수준의 향상에 외자 직접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3) 자원 이용이나 환경보호 면에서의 관리 강화를 중시하고 있음.

□ 외자도입 정책의 재검토와 대중사업 전개의 영향
- 90년대 중반 경 중국에서는 외자도입 정책의 재검토를 일시적으로 진행했던 적이 있음. 그러나 재검토 후 대중 직접투자의 부진이 계속되어 목표로 했던 8% 성장의 확보가 위험하게 되어 외자에 의한 투자를 권장하는 항목을 확대하는 등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방침으로 되돌아감.

-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 한 정부에 의한 외자도입 정책의 재검토는 권장되고 있음.

- 일본계 기업에게는 금후의 재검토 과정에서 공표되는 법규 등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환경대책이나 기술 면에서의 우위성을 살린 대중 사업전개가 요구됨.

자료출처:산업연구원(2007.5.20/http://www.ki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