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 가격 안정화 방안에 “시장 무너진다” 업계 반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학생복 업계 간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공립학교 2015년 신입생부터 학생복 구매 주체를 학부모에서 학교로, 학생복 디자인도 종전 업체가 아닌 시도교육청 및 학교가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복 가격 상한제를 의무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와 교육 당국이 디자인과 구매를 공동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학생복 브랜드와 프랜차이즈는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일부 학생복 업체의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한국교복협회가 교복 정책 규탄 집회에 나섰으며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은 학교 주관 구매 방식으로, 이는 브랜드 교복 시장 형성 이전의 80년대로 돌아감을 뜻한다.

사실상 브랜드나 대리점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져 학생복 생산 종사자 1만 여명, 800여 개 대리점의 존립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교육부가 9월에 학교 주관 구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보통 1~3월 원부자재를 발주하고 5월 생산을 투입하던 종전과 달리, 업계는 내년 9월까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학생복 디자인을 10여개로 표준화 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원부자재를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2015년부터 의무시행 되는 가격 상한제에 대한 불만도 크다.

올 하반기 학생복 가격 상한선은 20만3천84원(동복 기준)으로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원자재(울 기준) 가격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50% 이상 인상됐다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한국교복협회 진상준 회장은 “학생복 업체들이 부당이익을 취한 듯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고 학생복 정책에 대한 전면 재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입장 역시 완강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 자율에 맡긴 결과 고가 제품 논란이 커진 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 23일 어패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