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 수입 더 쉬워진다

정부, 활성화 방안 내달 발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내달 발표하는 ‘수입 부문 경쟁 활성화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014년 물가 안정대책에 수입 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비독점권자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들여와 파는 방식)과 수입품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병행수입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수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다.

우선 병행수입 통관 관련 진입 장벽을 완화할 방침인데, 관세청이 정식 수입을 인정하는 QR 코드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물론 품목도 크게 확대한다.

이에 대해 이정혁 기재부 사무관은 “대상 업체 선정 기준은 2년내 수출입 관련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유무, 2년 내 통관 실적이 매년 1회 이상, 관세 체납 여부로, 현재 후자의 두 가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 통관 인증 대상 품목도 확대할 계획으로, 대상 업체와 품목을 동시에 늘리는 과감한 완화책이 나올 전망이다.

 
병행수입업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사후관리(A/S)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병행수입을 원하는 업체들을 위한 가이드 라인도 마련된다. 

2014년 2월 4일 어패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