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최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 편익을 위한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개인이 사용한 100달러(한화 10만1850원) 이하의 물품은 현행의류와 신발 등과 같이 앞으로는 모든 소비재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하게 통관이 된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또 국민 편익을 위해 입국 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납부세액 기준을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 이다.
 
해외직접구매 시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절차를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 시에도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고 연간 12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의류나 신발 등 일부 품목만 면세 구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카약, 배낭, 버너 등 각종 아웃도어 및 캠핑용품들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통관 기간이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크게 단축되므로 더 빨리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캠핑용품의 경우 큰 폭으로 세일을 자주 하는 데다 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텐트, 버너, 코펠, 식기, 오븐 등은 해외직구를 하면 반값 이하에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많다.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도 구매할 수 있고 심지어 캠핑 카라반도 해외직구를 하면 국내에 비해 약 100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구매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 개정 시행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와 해외의 가격 차이가 심한 아웃도어 및 캠핑 용품들의 해외직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패션시장 가격경쟁력 등 위축 우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관련 업계 는 아웃도어뿐만 아니라 국내 패션시장 전체의 위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박종대 하나대투증권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최근 온라인과 여행 등을 통해 해외 패션제품을 한국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의 한국시장 공략은 더욱 수월해진 반면, 국내 패션 브랜드들의 가격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한국 패션시장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세청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금액은 지난해 10억 달러(한화 1조1850억원)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111%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까지 세관을 통해 직수입된 해외 인터넷 쇼핑물품은 약 500만 건, 금액으로는 4억8000만달러(한화 약 49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급증했다.
 
최대 쇼핑국은 미국(74%)이 압도적이며, 중국(11%), 독일(5%), 홍콩(4%), 일본(2%)이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7%), 건강기능식품(14%), 화장품(8%), 핸드백·가방(8%)이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으며, 1회 평균 10만원 안팎을 지출하고 건강·생활용품 구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정식으로 수입신고 된 약 350만 건을 살펴보면 해외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계층별 특징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
 
우선, 구매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전체 구매의 52%(177만 건), 20대는 22%(77만 건)로 인터넷에 친숙하고 구매능력이 있는 20∼30대 젊은 층이 해외 인터넷 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62%)이, 거주지별로는 서울 (32%)과 경기(27%)지역 등 수도권 거주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직구가 전체 소비재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까지 확대됐다. 의류, 건강식품 위주였던 해외직구 품목은 최근 유아용품, 식품, 가전제품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구입지역도 미국에서 중국, 독일로 점차 넓어지고 있다.
 
해외직구 당분간 크게 늘어날 듯
아웃도어 업계도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캠핑용품 시장에 해외직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사)캠핑아웃도어진흥원(원장 심형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해외직구(병행수입 포함) 금액은 2011년 대비 두 배나 증가한 3조원을 넘어섰다.
 
그동안 국내 캠핑산업 시장은 국내 제품의 비중이 높아 해외직구가 유통채널을 급격히 바꿀 만큼 큰 시장을 형성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제품이 다양하지 않고 국내외가격차이가 심해 병행수입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텐트는 2012년 상반기2251만7000달러(한화 약 23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4725만8000달러(한화 약490억원)로 수입이 110%나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가 이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소비시장의 개방도가 낮다는 점 때문이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이 덜 개방된 소비품목일수록 최근 해외직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가방, 의류, 신발 등 소비 개방도가 특히 낮은 패션제품이 해외직구에 즐겨 이용되고 있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서의 해외직구 규모는 작지만 해외직구가 우리나라 소비 시장에 던지는 의미와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01년 1300만 달러(한화 약 135억원)로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0.07%에 불과했던 해외직구 금액은 지난해10억 달러(한화 약 1조원)를 넘어서면서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8%까지 확대됐다.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11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외직구 선호도 급증 현상은 아웃도어를 포함한 패션의 경우 가격대가 낮은 수입제품이 많이 들어오면서 제품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는 값싼 가격대의 패션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한다.
 
그러나 반대로 국내 브랜드들의 경우 현재보다 제품의 가격대를 낮춰야 하는 불리한 입장으로 몰릴 수 있는 기현상이 발생 할 수 있어 좋은 일만은 아니다. 향후 소비자와 패션 브랜드 간 희비 쌍곡선이 교차될 수 있는 우려가 예고되는 부분이다.
 
이희정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 “인터넷의 발달,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패션제품의 지리적 장벽, 규제 장벽, 가격정보의 비대칭성이 축소되면서 올 초부터 해외직구가 아웃도어를 포함한 전 패션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직구의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유명 브랜드의 소비자가격을 낮추게 되는 효과로 인해 공식 의류수입업체는 물론,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패션업체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짝퉁’ 패션제품 시중 범람 우려
또 해외직구의 증가로 아웃도어 및 패션시장에 우려되는 피해는 바로 ‘짝퉁’의 범람이다.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세관의 통관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간소화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얌체 사업주들이 유명 패션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국내시장에 대거 반입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관세청에 의해 속속 적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지난 5월 가정 의 달을 맞아 40일간에 걸쳐 ‘어린이·효도용품 등 불법부정수입 집중단속’을 실시해 모두 67건, 금액으로는 505억원 상당의 ‘짝퉁’제품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범죄 유형은 수입 시 자율안전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위조상품을 정상화물 속에 숨겨 온 경우, 국제택배(특송) 또는 우편을 이용해 세금이 면제되는 소량으로 분산해 위장 반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물품은 불법 복제한 닌텐도 게임 메모리칩, 완구, 인형 등 어린이용품이주를 이뤘고 특히 월드컵 특수를 노린 위조상표 축구용품이 눈길을 끌었다. 브라질 월드컵 FIFA 공인구 ‘브라주카’를 모방한 축구공 8688개 및 축구 유니폼 1019점 등 시가2억6000만원 상당을 정품으로 위장해 수입하다 관세청에 적발된 것이다.
 
또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닌텐도 DS게임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메모리칩 등 6509점, 정품시가 309억원 상당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중국산 국화 등 화훼류 413만 송이, 시가 6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관세 등 1억원을 포탈한 수입업자가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유아용 ‘짝퉁’ 의류와 신발을 대거 들여와 유통하려던 사업자가 적발돼 시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