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시대 - 섬유 패션 산업 정책은

어패럴뉴스 2008.1.4(금) www.appnews.co.k

제 17대 대통령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섬유 산업 정책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섬유 업계는 일단 대기업 CEO 출신의 이 후보 당선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섬유 업계의 숙원인 섬유특별법(섬유산업 구조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 폐기를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의 대전제로 하고 있어 개성공단을 비롯 경협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섬유특별법 제정 지원 약속
 
섬유특별법 제정은 섬유산업연합회를 비롯 대구경북지역 섬유 단체가 지난 2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사업으로 현재 국회 산자위에 계류중에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가 오는 2015년 세계 4대 섬유·패션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섬산연이 산관학 전문가들에 의뢰해 만든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전략’을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가 WTO 규정 위반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당선자가 지난해 11월 12일 대구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섬유특별법이 의원 발의 후 국회 산자위에 상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법안 내용 중 연구개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분위기는 반전됐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특별법 제정을 당 차원에서 공약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섬산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 당선자의 대구상공회의소 발언 이후 섬유특별법과 관련된 한나라당의 어떤 공약도 나오지 않고 있어 된다 안된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기업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분명히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특별법이 지역 현안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 측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새로 합의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2차 개성공단 개발 불투명
 
특히 지난해 11월 남북총리회담에서 올해 상반기에 착수키로 한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뒤로 미루고, 한강 하구 비무장지대 퇴적지에 남측 자본과 북측 노동력을 결합해 새로운 공단인 ‘나들섬’을 건설키로 공약, 개성공단 개발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프라가 약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성공단 대신 한수 이북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세호 섬산연 회장이 특별 수행원으로 참가, 북 측에 제의한 것과 유사하다. 

개성공단이 됐든 ‘나들섬’이 됐든 문제는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의지와 한나라당 정권을 대하는 태도다.

산업연구원 박훈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방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은 물론 남한의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개발을 중단할 경우 양 측 모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물 경제 회복에 기대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맞아 섬유 업계는 본격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한·미 FTA 국회 비준은 물론 EU와의 FTA 타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장 재임 당시 패션 산업에 대한 애정이 컸고,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으로 있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섬유 업계 한 관계자는 “CEO 출신 답게 규제 완화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실물 경제를 회복시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려줬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