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구현 관련 업계 간담회 참가

○ 일시 : '11. 6. 15(수) 15:00

○ 장소 : 청와대 위민과 회의실

○ 참석자

• 국정과제비서관실 윤병태 국장, 이경만 국장

• 국무총리실 한경필 정책관리과장

• 패션협회 주상호 상무, 중기청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가맹 점주협회

○ 주요내용

• 백화점, 대형마트의 각종 불공정거래 사례, 형태 및 원인 등에 관해 설 명하였으며 특히 높은 판매수수료와 해외 명품이나 SPA 브랜드에 의 한 차별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 필요 촉구

• 또한 현행 제도‧규정상의 한계점 등으로 인해 현행 대규모소매업고시 를 법률로 격상하여 제정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 건의

• 이밖에 가맹점주협회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겪고 있 는 각종 불공정 사례 피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