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우리협회가 중점 추진하여 왔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0월 2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협회는 민주당 박선숙의원 주최 공청회 토론참석, 한나라당 이사철의원 방문 협의 등을 통해 박선숙의원과 이사철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 제정을 지원하였으며 지난8월 2개의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보완되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된 것입니다.

이번 법률안에는 감액이나 반품, 배타적 거래강요등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 정당성 입증책임 부과, 판촉비용 절반이상 유통업체 부담, 40일내 상품판매대금 지급, 부당행위에 대한 벌금강화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관행해소에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예정되어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며 패션업체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별 첨 : 1. 법률안 통과 관련 박선숙의원실 보도자료 1부

2. 대규모 유통업 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