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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체와의 분쟁조정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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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와의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관과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정거래원
ㅇ 설립목적 :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자율적인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정부출연기관
ㅇ 조정제도
- 경제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2~3개월의 기간 소요)
- 자율적이고 우호적인 분쟁해결(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
-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 분쟁해결(조정위원의 자격을 법정화)
- 행정조치와의 연계(조정성립의 경우 시정조치 면제)
- 영업상의 비밀 보호(조정절차의 비공개)
ㅇ 조정절차
- 조정신청/조정의뢰→사실확인→분쟁조정협의→조정안 제시 또는
각하·기각→조정절차종료
ㅇ 조정사건의 효력
- 조정이 성립된 경우, 민사상 화해의 효력 발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시정조치가 면제됨
ㅇ 조정제도와 민사소송의 차이
- 일반적으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제기 등
사법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법규 위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할 수 있음
ㅇ 조정거부 시 처리방안
-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 불성립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신고 사건으로 처리
- 조정거부가 누적되면 상습조정거부업체로서 공정위의 직권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게 됨
ㅇ 연락처
- 한국공정거래원 분쟁조정실 유통거래팀 TEL : 02-2056-0052
□ 대규모유통업법 소개
ㅇ 제정경위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은 2011.11.14. 제정되었고, 2012.1.1.자로 시행되었음
※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배경
- 종전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였으나 대규모유통업자의 영향력 강화에 따라 제도
보완이 필요하게 됨
ㅇ 적용범위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함
- 대규모유통업자 :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 납품업자 :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ㅇ 위반행위
- 퇴점 시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
- 상품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행위
-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행위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문의나 기타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협회로 (주상호 상무 TEL 02-460-8362) 연락주시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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