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암행어사’ 의산협, ‘지식재산권보호센터’

검․경, 관세청, 특허청 등 수사행정기관 위조상품 합동단속 실시

11년 동안 정품시가 1조3천억원 규모 3백여만점 압수폐기 성과
각종 지재권 및 법률(특허)관련 민원 100여건 이상 실시간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단체인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내 ‘지식재산권보호센터(IPPC)’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검․경, 관세청, 특허청 등 수사행정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위조상품(짝퉁) 유통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의산협은 센터가 출범한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위반행위(유명상표, 디자인 무단 도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에 대해 검·경과 합동으로 주요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상표 단속건수 2,614건, 침해업자 2,824명 입건(구속 46명, 불구속 2,778명), 불법위조상품 3,033,474여점(정품시가 1조3천억원) 압수폐기 등의 단속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서울중부경찰서와 ‘위조품 유통근절을 위한 기관 MOU’를 체결하고 약 10개월에 걸쳐 중구 신당동 기동대 주변 등 대한민국 짝퉁1번지로 꼽히는 동대문상가 일대의 비밀창고, 불법노점상 등에 대한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같은 시장유통질서 저해행위 조사단속을 집중 실시했다.
 
그 결과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시정 및 계도조치는 물론 중요 위반 유통,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조치를 진행하였으며, 동 집중단속 기간 동안 단속건수 총 86건(압수물품 총 25,978여점), 정품시가 6,427억 상당의 불법제품 단속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의산협의 업계를 위한 위조상품단속 등 조치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0회를 상회하는 주요 단속활동을 실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침해물품 252,492여점을 압수 폐기했다.

현행 ‘상표법 66조, 93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의산협과 검·경의 합동단속 결과를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제품의 주요 유통경로는 도·소매시장(37.5%), 개인쇼핑몰(24.7%), 오픈마켓(21.6%), 할인행사장(8.2%) 순으로 들어났으며 도·소매시장이 37.5%로 가장 많은 지재권 침해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10년간 가방, 지갑 및 액세서리류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프라다, 펜디 등 해외브랜드 위주로 침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제품은 빈폴, 블랙야크, 헤지스, 라코스테, 노스페이스, 몽클레어, 데상트 등 국내외 아웃도어브랜드가 주를 이뤘다.

특히, 과거대비 온라인을 통한 불법침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디자인분쟁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만 총 101건(월평균 50건 이상 시정조치)의 시정조치와 사이트 폐쇄를 하는 등 온․오프라인 동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위조품 같은 짝퉁제품의 특징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업계 대상 상표권 침해와 분쟁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주요 상권만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검․경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 형태를 보완해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및 지방도 포함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상권과는 별도의 짝퉁상품 제조, 유통의 본거지인 동대문 주변 상가 및 노점상, 짝퉁 수출입자, 비밀창고 등을 집중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조치 및 단속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업계로 하여금 위조상품 단속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업계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KC마크’, ‘원산지표시위반’ 등 여러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유통근절을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의산협은 향후 우려되는 선진국들과의 통상마찰에 적극 대비하고,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업계의 위조상품 및 지재권침해관련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서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유통시장조사와 집중단속 활동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맞춤형 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중국시장 등 해외시장으로의 업계 진출에 따른 브랜드 보호와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센터에서는 업계의 각종 지재권 및 법률(특허)관련 민원처리 요청 100여건 이상을 실시간 처리 지원하고 업계를 위한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관련 전문설명회와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하여는 전문위원들이 방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강의지원, 각종 캠페인 개최와 인식제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년부터는 내수불황 타개를 위한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한 시장진출과 함께 한중FTA 시행을 대비한 중국, 동남아 국가에 대한 해외시장에서의 우리 브랜드 보호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조사 단속활동과 함께 필요한 맞춤형 정보의 제공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섬유패션제품의 불법행위와 위조 상품 단속 및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전화(T. 528-0111 / 9)또는 홈페이지(www.kaia.or.kr)를 통한 온라인제보(T. 528-0118)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섬유․패션업계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와 국가 정책적 필요성 제기에 따라 지난 2004년에 출범했다. ㈜슈페리어(SUPERIOR) 등 550여개 브랜드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단속권을 위임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업계 지재권보호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내 브랜드 기업들의 매출증대와 이익확대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현대판 암행어사’ 의산협, ‘지식재산권보호센터’
검․경, 관세청, 특허청 등 수사행정기관 위조상품 합동단속 실시

11년 동안 정품시가 1조3천억원 규모 3백여만점 압수폐기 성과
각종 지재권 및 법률(특허)관련 민원 100여건 이상 실시간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단체인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내 ‘지식재산권보호센터(IPPC)’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검․경, 관세청, 특허청 등 수사행정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위조상품(짝퉁) 유통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의산협은 센터가 출범한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위반행위(유명상표, 디자인 무단 도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에 대해 검·경과 합동으로 주요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상표 단속건수 2,614건, 침해업자 2,824명 입건(구속 46명, 불구속 2,778명), 불법위조상품 3,033,474여점(정품시가 1조3천억원) 압수폐기 등의 단속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서울중부경찰서와 ‘위조품 유통근절을 위한 기관 MOU’를 체결하고 약 10개월에 걸쳐 중구 신당동 기동대 주변 등 대한민국 짝퉁1번지로 꼽히는 동대문상가 일대의 비밀창고, 불법노점상 등에 대한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같은 시장유통질서 저해행위 조사단속을 집중 실시했다.
 
그 결과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시정 및 계도조치는 물론 중요 위반 유통,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조치를 진행하였으며, 동 집중단속 기간 동안 단속건수 총 86건(압수물품 총 25,978여점), 정품시가 6,427억 상당의 불법제품 단속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의산협의 업계를 위한 위조상품단속 등 조치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0회를 상회하는 주요 단속활동을 실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침해물품 252,492여점을 압수 폐기했다.


현행 ‘상표법 66조, 93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의산협과 검·경의 합동단속 결과를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제품의 주요 유통경로는 도·소매시장(37.5%), 개인쇼핑몰(24.7%), 오픈마켓(21.6%), 할인행사장(8.2%) 순으로 들어났으며 도·소매시장이 37.5%로 가장 많은 지재권 침해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10년간 가방, 지갑 및 액세서리류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프라다, 펜디 등 해외브랜드 위주로 침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제품은 빈폴, 블랙야크, 헤지스, 라코스테, 노스페이스, 몽클레어, 데상트 등 국내외 아웃도어브랜드가 주를 이뤘다.

특히, 과거대비 온라인을 통한 불법침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디자인분쟁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만 총 101건(월평균 50건 이상 시정조치)의 시정조치와 사이트 폐쇄를 하는 등 온․오프라인 동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위조품 같은 짝퉁제품의 특징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업계 대상 상표권 침해와 분쟁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주요 상권만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검․경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 형태를 보완해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및 지방도 포함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상권과는 별도의 짝퉁상품 제조, 유통의 본거지인 동대문 주변 상가 및 노점상, 짝퉁 수출입자, 비밀창고 등을 집중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조치 및 단속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업계로 하여금 위조상품 단속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업계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KC마크’, ‘원산지표시위반’ 등 여러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유통근절을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의산협은 향후 우려되는 선진국들과의 통상마찰에 적극 대비하고,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업계의 위조상품 및 지재권침해관련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서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유통시장조사와 집중단속 활동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맞춤형 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중국시장 등 해외시장으로의 업계 진출에 따른 브랜드 보호와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센터에서는 업계의 각종 지재권 및 법률(특허)관련 민원처리 요청 100여건 이상을 실시간 처리 지원하고 업계를 위한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관련 전문설명회와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하여는 전문위원들이 방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강의지원, 각종 캠페인 개최와 인식제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년부터는 내수불황 타개를 위한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한 시장진출과 함께 한중FTA 시행을 대비한 중국, 동남아 국가에 대한 해외시장에서의 우리 브랜드 보호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조사 단속활동과 함께 필요한 맞춤형 정보의 제공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섬유패션제품의 불법행위와 위조 상품 단속 및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전화(T. 528-0111 / 9)또는 홈페이지(www.kaia.or.kr)를 통한 온라인제보(T. 528-0118)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섬유․패션업계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와 국가 정책적 필요성 제기에 따라 지난 2004년에 출범했다. ㈜슈페리어(SUPERIOR) 등 550여개 브랜드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단속권을 위임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업계 지재권보호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내 브랜드 기업들의 매출증대와 이익확대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