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대상

계약서

문 제 점

개 선 내 용

매장 이동 등 기준

특약

매입

입점업체는 MD개편이나 리뉴얼시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매장이동이나 면적변경 등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정보 부재

백화점은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함

매장 이동 등 대상여부 확인

특약

매입

MD개편이나 리뉴얼시,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매장 포함 여부 및 내용(층간 이동, 면적 축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려웠음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는 경우,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대해 회신토록 함

계약갱신 거절기준 공개

특약

매입, 임대차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반면에 계약기간은 1년인 백화점 입점계약의 특성상, 입점업체는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계약갱신을 결정하는지가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정보는 부재

백화점은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계약갱신 거절사유 통보

특약

매입, 임대차

종전에는 계약갱신 거절시 백화점은 기간만료 30일 전에 거절의사만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알지 못하였음

백화점이 입점업체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시, 반드시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