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회담 재개, 개성공단 북핵문제로 정부에서도 나서지 못해
입주기업들 재가동 기대 속 피해보상 문제로 현 정부에 서운함 내비쳐

제도적 안전장치와 지원 없는 재가동 의미 없어 시설점검 우선 되어야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판문점 연락채널이 개통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 복원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2년 만에 남북이 처음으로 만난 지난 9일 영하 7도의 날씨 속에서도 개성공단기업인 20여명은 통일대교 남단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며 남측 대표단을 배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날인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5·24 조치 등의 문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일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도 나서도록 유도해 내고 그것이 이뤄진 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검토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엔(UN) 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는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남북회담으로 공단 재개 기대감을 높였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 발언을 이해하면서도 내심 종국엔 공단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도 함께 드러냈다.

 

▲  12일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도라산역 남북 출입국관리소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개성공단비상대책위 기업인들은 공단 재개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공단 폐쇄를 단행하면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인건비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고 호도한 것에 대한 누명을 벗겨줄 것을 호소했다.    © TIN뉴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12일 오전 정동영 의원 등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의원과 당원,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 소속 기업인 등 140여명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2년째를 앞두고 도라산역 출입관리소에서 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개성공단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지금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124개 개성공단입주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개성공단비상대책위 기업인들은 공단 재개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공단 폐쇄를 단행하면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인건비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고 호도한 것에 대한 누명을 벗겨줄 것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 지난해 6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6·15공동선언 17주년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없이 남북관계 복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재가동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년에 당국의 적극적인 대화와 초보적인 재가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단계적 재가동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 TIN뉴스

 

한편,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수는 “개성공단 재개가 북핵 의제와 관계없는 남북경제협력의 문제로, 오히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동시에 북한에는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대북제재 완화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선 비핵화-후 공단 재개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개성공단 재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10일 박근혜정부가 공단 가동을 중단한 뒤 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1조5000억원 규모다. 10년 넘게 개성공단이 폐쇄와 재개를 반복하면서 생산품목, 입주 시기, 기업규모, 피해보상, 해외이전, 바이어 등에 따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양한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상황에서도 북핵문제로 재가동 시기를 예단할 수 없어 지금의 상황에 대한 입주기업들의 기대감도 우려도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 다음날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신한물산 대표)을 찾아 남북회담 재개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솔직한 기대감을 들어봤다.

 

▲  중소기업중앙회 내 위치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신한물산 대표) © TIN뉴스

 

Q.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차단된 이후 23개월 만에 판문점 연락채널이 개통되고 25개월 만에 남북회담이 열렸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본다.

 

A. 남북이 처음으로 만나는 게 25개월 만이니 2년도 넘었다. 고위급으로 따지면 2015년 8월 목함지뢰 문제 이후 처음이니 더 오래됐을 것이다.

 

개성공단 닫히고 난 후 군통신선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절이 됐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군통신선이 복원되고 고위급 회담도 열리게 된 것에 대해 입주기업들은 상당히 반기고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다.

 

고위급회담 합의문 3항에 러프하게나만 교류협력문제에 대해 앞으로 분야별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나간다는 조항이 있는데 개성공단이나 이산가족도 교류협력문제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이 평창올림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성공적으로 회담이 끝나고 분위기가 조성된 다음에 2차, 3차로 갈 때 3항에 재기돼있던 내용으로 개성공단 문제도 대화가 이뤄지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중 경제 제재 해제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 TIN뉴스

 

Q. 방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개성공단 문제가 다뤄졌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틀 속에서 독자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서 진도가 나가야 개성공단 문제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예전에도 줄곧 비슷한 말을 해왔는데 어떠한 적당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하겠다는 거다. 적당한 분위기가 갖추어진다는 것은 유엔 제재라던가 국제 제재 이런 것들이 좀 희석되어 졌을 때를 의미한다. 결국은 이제 북미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든 뭐든 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개성공단 재가동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 하겠다는 의지정도 밖에는 대통령도 답변 못 할 거라고 본다.

 

유엔 제재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데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 여태까지 총질하듯이 말폭탄으로 해왔던 것을 우리를 매개로 먼저 경유해서 미국하고의 통로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게 북한의 생각이라고 본다.

 

그런 것들을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담을 100프로 지지한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언젠가는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잘 넘어가고 북미간의 어떤 대화가 연결되어져서 중국에서 북핵 해법으로 얘기하는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든 아니면 평화협정이든 결과물이 나오면 결국 개성공단 이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제재 이런 것들도 완화가 될 것이다. 그런 국면이 되어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하자는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다.

 

▲ 12일 오전 11시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도라산역 남북 출입국관리소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동영 의원은 “개성공단은 원래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들어간 인건비가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되고 있다’라고 누명을 씌웠다”고 말했다.     © TIN뉴스

 

Q. 개성공단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포함이 된 것에 대해서도 별개의 시각으로 봐야하는다는 일부 반대 의견도 있다. 개성공단이 유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면 재가동 문제에도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 아닌가.

 

A. 초반에는 개성공단이 유엔 제재에 포함이 안 됐다. 전에는 별개의 문제였는데 북한에서 계속 핵도발을 하고 미사일을 쏴대면서 도발이 길어지다 보니 유엔안보리에서 추가로 제재 대상에 넣은 것이다. 지금은 엄연하게 개성공단 문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별개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심지어 5.24 조치 등 유엔과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제재 조치를 취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것을 거슬러서 개성공단을 열겠다고 쉽게 말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제재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먼저 개성공단 문을 연다고 해도 들어갈 수는 없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들어가지 북한에서 열고 안 열고는 의미가 없다. 북한에서도 안 들어올 걸 알면서 먼저 문을 열 이유는 없다고 본다. 남북의 공동합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주변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후 열자고 해야 그때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  바리게이트로 막혀진 개성공단으로 출입하는 관문을 보며 안타까움을 감추고 있는 입주기업인들  © TIN뉴스

 

Q. 개성공단 문제만큼은 정경논리로 접근하고 공단폐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논의됐다. 정권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들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주기업인들의 마음은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 같다.  

 

A. 열더라도 기존의 변화되지 않는 그대로의 개성공단이라면 다시 들어갈 기업은 거의 없다. 제도적으로 미미한 것들 다 보완하고 장치가 마련되어야 가지 지금 뭐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개성공단 문을 닫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누가 들어가겠는가. 지금도 만신창이가 되어있다.

 

얼마 전 통일부 혁신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해 발표해 정부 사과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실제로 진척된 게 없다.

 

지난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가통치권 차원에서 닫았다고 얘기를 하고 현 정부는 그게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가동 및 피해보상도 마땅히 해주겠다고 했지만 재가동은 어차피 이런 현실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피해보상이라도 100프로는 아니라도 70-80프로라도 해줘야하는데 지금 3분의 1밖에 안됐다.

 

▲  개성공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주기업들은 휴대폰을 사물함에 넣고 가서 나중에 나온 후 찾아야 한다. © TIN뉴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결국은 재가동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래도 재가동해서 들어갈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었지만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일지 예단할 수 없다는 데 답답함이 있다.

 

재가동을 하면 일단은 우리가 우리 재산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피해보상 얘기는 안하겠지만 문제는 오히려 받은 것을 오바이트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투자자산 같은 경우는 대위권이라는 보험제도에 의해서 일부 받은 게 있다. 재가동으로 자산을 다시 찾으면 2중이 되기 때문에 다 돌려줘야한다. 그럼 누가 들어갈 사람이 있겠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나 보험 장치가 필요하다.

 

처음 2004년도에 첫 생산하기 전 12개 업체가 개성공단에 들어갈 때 금융대출 같은 지원들을 많이 해줬다. 지원이라는 게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재가동이 되더라도 이런 안정적인 금융정책 정도는 해줘야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정동영 의원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개성공단으로 가는 입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TIN뉴스

 

Q.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급 개선된다면 지금 당장 재가동은 어려워도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시설점검 후에는 재가동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할 것 같다.

 

A.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은 지난번에 우리가 신청해 정부에서도 수용했던 부분이다. 문제는 북측에다 제의하려고 했는데 북한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선제공격을 하는 바람에 제의도 못하고 결국 미룬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다.

 

신년에 다시 한 번 해볼까 생각을 하던 차에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졌는데 거기에 대고 방북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평창올림픽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래서 조금 타이밍 조절하고 있는 거다. 조만간에 그런 의사 표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평창은 평창이고 또 남북이 평창올림픽은 하겠다고 이미 협상을 큰 테두리 안에서 끝내고 이제 실무자급으로 문서교환이나 세부적인 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개성공단 문제는 평창올림픽 끝날 때까지 2-3개월 기다려라 이건 아니라고 본다.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못 열더라도 그런 분위기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때까지 입만 꼭 다물 수는 없다. 아마 조만간에 방북신청이든 우리 의사표시든 좀 해야 된다고 본다.

 

▲ 개성공단을 향해 가는 도로 옆에 놓여진 철조망 뒤로 한파로 얼어붙은 임진강이 보인다.    © TIN뉴스

 

Q. 개성공단 폐쇄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경우 재가동은 고민할 문제일 것 같다. 또 재가동이 되더라도 기존에 인력문제 등 공단 내에서도 해결할 문제가 적지 않을 것 같다.  

 

A. 해외로 나간 업체들 중 일부는 재가동되면 2중 투자가 되는 상황이니 돈도 없고 시장도 한계가 있어 못 들어갈 업체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마 2중으로 조금씩 나눠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 단 전기, 제도 이런 조건들이 구비되어 졌을 때 그때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아마 들어가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면 정부에서 또 어떤 당근을 내놓을 것이라고 본다. 처음에 개성공단 할 때도 무서워서 못 간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말로 속된 말로 꼬셔서 들어갔다. 돈 싸게 줄 테니 가지고 들어가서 해라. 뭐 판로 나름대로 개척했으니 들어가라. 정말로 꼬셔서 좋은 말로 유인해서 들어가게 했다.

 

하여튼 10년 만에 결국 이런 지경을 맞이했다. 다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제 들어갈 업체가 없는 상황이 오면 또 기업들을 유인해내고 끌어오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도 못 들어가고 신규업체들도 못 들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데 과연 들어올 신규업체들이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예전에 정상 가동 중일 때 들어오고 싶은 업체는 있었지만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사건 때문에 5.24조치가 내려지면서 신규로 들어올 수도 없었다. 거기 있던 기업들도 기계 확장이나 건물 짓는 것 같은 신규투자가 5.24 조치라는 이름으로 다 금지됐다.

 

특히 인력문제도 어려움도 있었다. 맥시멈으로 5만 3천명이 최후까지 있었던 인원인데 개성시 뿐만 아니라 개풍군이니 주변에 새벽에 일어나서 2-3시간 버스타고 올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은 게 5만 3천명이었다.

 

기숙사를 개성이나 공단 안에 지어주지 않는 한 인력은 늘릴 수가 없어 새로 입주를 해도 인력이 없다. 거기 있는 업체들도 123개가 있었지만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2만명 정도의 인력이 더 있어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조사됐다.

 

2만명은 커녕 2천명도 없지만 1년에 거기서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인력이 많아봐야 1500명에서 2000명이다. 그 인력을 몇십명, 몇백명씩 나눠 가야하지만 또 나이 들어서 은퇴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결국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 개성공단 폐쇄 2년만에 출입국사무소를 찾은 입주기업인이 사무소 직원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TIN뉴스

 

Q. 현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지난 정부의 문제로 보면서 보상 문제에 대해 입주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재가동 후 장비 노후화로 인한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또 재가동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지금 정상적인 보상도 안 해주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다. 그래서 가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서 보고 보상해달라고 한들 해줄지는 의문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들어가게 하려면 당근을 내놔야 하는데 그럴 때 지원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정부라는 게 누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국고에 있는 돈으로 지원 아니면 보상을 펑펑 해주면 그건 정부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엄격한 기준 하에 집행해야 한다.

 

오히려 지난 정부는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수습하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예비비니 끌어다가 우리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맞춰준 경향이 있다.

 

반면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 도덕성에서 자기가 닫은 공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또 이렇게 주려다 보니 형평성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따져야 하는 게 많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냉냉하다. 그런 것을 피부적으로 상당히 느꼈다.

 

그런 상황에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한 마디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단이 당장 재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기대만 잔뜩 부풀어놓고 말았다. 오히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박탈감을 이번에 느꼈다.

 

엊그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부의 여론이 더 문제라고 본다. 지금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여론이 50대 50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도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꽤 많다.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불식을 시키느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중소기업을 조그맣게 하다가 문 닫고 나와 가지고 앞이 내다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런 부분들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좀 아쉽게 생각한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