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자간담회… 전면중단 부당 설명, 실질적 보상 요구
전면중단 2년… 30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재개 토론회 개최
평창올림픽 기간 중 개성공단 재가동 기원하는 홍보관 운영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 경과보고 및 비대위 현안을 주제로 1월 24일(수) 중소기업중앙회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비대위 현안으로 먼저 통일부 정책혁신위 발표 관련한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비대위는 첫 번째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결정된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2월 29일 여의도 비대위 사무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TIN뉴스

 

두 번째로 “당시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되었다”며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고 해당 문건의 앞부분에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입주기업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정부 답변서에서 밝힌 주요내용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정책혁신위의 의견”이라며 “통치행위라 주장하지만, 그래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는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집행과정상 2월 10일 자문기구에 불과한 NSC의 결정은 2.8 대통령의 구두지시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TIN뉴스

 

이에 비대위는 “개성공단 임금의 전용문제는 개성공단입주기업인들에게 북핵개발에 자금을 댔다는 악의적인 이미지를 덮어씌운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고,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주요근거의 신뢰성이 빈약하고, 해당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통일부가 설치한 정책혁신위에 의해 확인된 만큼, 헌법소원 및 단체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것이 정책혁신위에 의해 확인된 만큼,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 요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남북회담 등으로 정책혁신위 발표(12/28)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바, 비대위는 개선방향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 2016년 2월 10일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중단 결정”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TIN뉴스

 

개성공단 방북 신청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고위급 회담 등 대화의 동기가 생긴 만큼, 평창올림픽이 종료되는 2월 25일(일) 이후, 패럴림픽 개최 이전에 새 정부 들어 2번째로 방북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방북신청은 우선 개성공단기업의 방치된 기계설비 점검이 목적이지만, 이를 계기로 재가동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대출(보증 포함) 만기연장 및 긴급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지원을 받았으나, 중복투자로 인한 자금 압박 및 대출상환 만기 도래로 유동성 위기에 있다”며 “만약 기존대출금의 만기연장이 안된다면,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은 폐업도 못하는 상황에서 벼랑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책대출금(보증 포함)의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비대위는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성공단 재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 TIN뉴스

 

한편, 비대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2년을 맞아 1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성공단 재개 토론회 “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홍익표 국회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정동영 국회의원(전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완규 총장이 메인 사회자로 정동영 통일부장관,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기조연설에 이어 라운드테이블 토론자로는 이수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정기섭 (사)개성공단기업협회 명예회장(㈜에스엔지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다.

 

▲ 비대위는 평창올림픽 개최기간 동안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원하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 TIN뉴스

 

이외에도 비대위는 평창올림픽 개최기간인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행사장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평화공단으로서 개성공단을 알리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원하는 홍보관 ‘Peace! 평창! Peace! 개성!’을 평창올림픽 페스티벌 파크(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평창올림픽 플라자 내)에 운영하고 2월 5일(월) 오후 4시 개관식을 갖는다.

 

 

개성공단 경과보고

 

ㅇ 2000. 8, 현대아산-북한간 합의서 채택

ㅇ 2003. 6, 개성공단 개발 착공

ㅇ 2004.12, 첫제품(통일냄비) 출하

ㅇ 2006.11, 북측근로자 1만명 돌파

ㅇ 2007. 1, 누계생산액 1억달러 돌파

ㅇ 2007.10, 1단계(100만평) 기반시설 준공

ㅇ 2013. 4, 개성공단 잠정중단

ㅇ 2013. 9, 개성공단 재가동

ㅇ 2016. 2, 개성공단 전면중단

ㅇ‘16.2.11, 북,“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

ㅇ‘16.3.11, 북, 개성공단 자산 청산통보

ㅇ‘16.3.16, 생존을 위한 개성공단 평화대행진 (망배단~통일대교)

ㅇ‘16.3.21, 실태조사 접수 시작 (~4.14)

ㅇ‘16.4.30,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신고건 열람 (~5.1)

ㅇ‘16.5.9, 개성공단 전면중단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

ㅇ‘16.5.27, 정부, 피해지원대책 발표 (8천억내외 확인액 중 5천억)

ㅇ‘16.12.15, 개성공단 전면중단 비선개입 의혹, 특검 조사촉구

ㅇ‘17.5.4, 감사원에 심사청구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

ㅇ‘17.10.11, 북측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개성공단 기업입장 발표

ㅇ‘17.10.12, 비대위 방북신청

ㅇ‘17.11.10, 정부, 개성공단기업 추가지원대책 발표 (660억)

※ 기업추산 피해액 1조 5천억 이상에 대해 경협보험금 포함하여 총 5,500억 내외 지원

ㅇ‘17.12.27,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발표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