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신청률 전년대비 89.1%p 하락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등 경영악화…고용 계획 없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고용허가제에 의한 ‘17년도 외국인 신청업체 중 ’18년도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577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 9) 고용동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 위축으로 인해 외국인력 신청까지 줄어들었다.

올해 외국인 신청률은 140.2%로 전년대비 89.1%포인트 하락했다.

조사대상의 62.4%가 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고용 자체가 위축됐다고 답했다. 특히 38.3%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꼽았으며, 경영약화(24.1%)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업체 외국인 쿼터 소진(14.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만(6.2%) 등도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내․외국인 포함 내년 고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0.4%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현원유지’(44.4%) 및 ‘감원’(15.3%)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영세 업체일수록 현재 경영환경 악화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여는 250~300만원이 41.1%로 가장 많았고, 150~200만원(31.0%), 250~300만원(21.1%)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외국인 활용 관련 의견으로는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조치 등 개선방안 필요 △숙식비, 보험료 등 제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절차 및 과다한 시간소요 등의 애로사항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작년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업체의 고용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2018-11-28 TIN뉴스, http://www.tinnews.co.kr/sub_read.html?uid=16115§ion=sc1§ion2=%EC%A0%95%EB%B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