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백화점 입점업체 간담회 개최
 

- 예측치 못한 매장이동과 퇴점, 인테리어 비용부담, 판촉행사 불공정 관행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 약속 -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9일(목) 한국패션협회에서 열린 백화점 입점업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함
 

< 간담회 개요 >
 

• 일  시 : 2016년 6월 9일(목) 15:00 ~ 16:30

• 장  소 : 한국패션협회 대회의실 (서울시 성동구 소재)
 

•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장, 패션협회 김기산 부회장, 입점업체 대표 9명 등

□ 정재찬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소 입점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① 판매수수료, 인테리어 비용부담, 판촉행사 관행 등을 개선하여 평소 중소 입점업체가 경험하였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함
     * 입점업체 불공정거래 경험비율 : 인테리어 비용전가 16.8%, 판촉비 부담강요 9.1% 등 (’15, 중기중앙회)
 

 ② 또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입점업체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집행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 특히,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 입점업체의 불만 내지 피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을 고안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음

□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입점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노력으로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였음
 

 ㅇ특히, 높은 판매수수료, 예측치 못한 매장이동과 퇴점, 인테리어 비용부담, 원치 않는 판촉행사 참여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됨

 

<입점업체 주요 애로사항(사례)>
 

① 남성복 기업 A는 10년 넘게 백화점 영업을 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여전히 40%에 가까운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 특히, 인접 매장에 입점한 대기업·해외 브랜드에 대략 10% 내외의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을 볼 때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큼
 

② 여성복 기업 B는 입점한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백화점 측의 일방적인 MD 개편(매장 리뉴얼)에 따라 예측치 못한 퇴점 통보를 받게 되었음
 

 - 매장이동이나 퇴점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길 바라며, 매장이동 후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약기간을 보장받길 원함
 

③ 지방 점포에 입점한 C는 백화점으로부터 수시로 판촉행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나 매번 거절하기 어려워 마지못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판매가격을 할인하면서 수수료를 할인해주지 않는 경우, 입점업체 이윤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애로가 큼
 

□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답변했으며, 필요하면 관련 부처와도 협업하겠다고 약속함
 

 ㅇ 아울러, 조만간 백화점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늘 제기된 애로사항을 전달·논의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애로 해소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힘
 

□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